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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

블라썸 | 조회 수 146 | 2018.10.15. 13:11

■ 비리유치원 공개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 목록. 우리는 이를 일명 ‘비리 유치원’이라고 부른다.

 

이 ‘비리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 되었는데, 그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878곳, 5,951건(269억 원)이라는 적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뛰어 넘는 심각한 비리 백태에 교육기관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적발 유치원의 95%(1,085곳)가 사립으로 드러나 법ㆍ제도 테두리에서 빗겨난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주말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맘카페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립유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온종일 들끓었다. 유치원 카드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한 원장, 교육업체와 짜고 1,000만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쓴 유치원 등 이들의 비리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다. 명단 공개 여파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1차 공개된 사립유치원 수가 전체 사립유치원(4,220곳ㆍ올해 기준)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한층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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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투명하게 바뀌어야

 

이번 사태는 결국 관행처럼 유지돼 온 사립유치원들의 주먹구구식 회계시스템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다. 서울 B유치원은 물품을 구매한 뒤 대금 일부를 유치원 계좌가 아닌 원장 계좌로 돌려받은 후 세입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월 실시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점검 결과에서도 부당으로 사용한 205억 원 중 135억 원(65.9%)이 회계집행 기준을 어겨 적발됐다. 기관 운영비를 개인이 사용하거나 물품 구입 시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또 계약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집행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정상적인 회계절차만 거쳤다면 상당수는 걸러질 수 있는 비리들이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이런 관행을 묵인하기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 당 5억 원에 가깝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비리와 유치원, 두 단어의 조합은 원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뿐더러 조합 되서는 안 되는 단어들의 나열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맞닿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점점 저출산-고형화를 부추기는 행태들이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고, 나라에서는 보호막조차 되어주지 못한다. 현 아이들을 비롯하여 미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뿌리 뽑고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이 공개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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