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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차이나? 슈퍼차이나!

담쟁이 | 조회 수 69 | 2017.05.17. 18:22

“중국은 환율조작 그랜드 챔피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둠의 방 속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이며, 어느 국가도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 시진핑 주석

 

상반된 위 내용은 자유주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사회주의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발언이다. 자유경제를 추구한 미국은 자국보호로 회귀한 반면에, 2017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국은 자유경제를 주장했다. 엇갈린 정책 방향은 그동안 논쟁되어온 궁금증을 키웠다. 이번 글인 향후 세계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일까, 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2월 15일에 보도했다. 이를 내부적, 외부적 요소를 근거로 내세웠다.

 

내부적으로는 증가하는 기업 부채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점과 외환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아래에서 반박해서,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우위에 설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내부적 요소

 

1. 기업 부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경제정보 제공업체 CEIC를 인용, 작년 한 해 중국 내 위탁대출 잔액이 13조 2000억 위안(약 220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월 10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의 기업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68%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이어서 위탁대출 급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업의 빚이 GDP의 1.7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위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측정한 통계자료 중 가계, 기업, 정부 3개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387%, 유럽 291% 미국 248%, 한국과 중국이 244%이다. 중국이 미국보다도 부채비율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부채를 놓고 보면 중국 GDP의 16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기업의 부도가 은행의 파산으로 연결되고 결국엔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주체성을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자본을 융통할 때 90%는 은행에서, 나머지는 10%는 증시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은행에서 상당한 자본을 융통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융통하는 은행은 2016년 12월 기준 최근에 설립된 민영은행 14곳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국책은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국영기업이다.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파산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고 GDP 대비 191%의 대손충당금과 OECD 평균보다 낮은 NPL 비율을 근거로,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2. 경제 성장률

 

 다음으로 중국의 점차적인 성장률 둔화이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07년 14%에서 2015년 6.9%로 하락한 것을 보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성장률(%)에 너무 집중한 결과이다.

 

GDP 증가액은 전년도 GDP(A)에 GDP 성장률(B)를 곱하여 계산되는데, 후진타오 시절(2003년 ~ 2013년)부터 시진핑 정권(2014년~) 까지 GDP는 5배 증가하였다. 이는 10년 전 매출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 매출액의 5배, 500이 된 것이다. 100일 때 14% 라면 14만큼 GDP가 증가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500에 성장률 7%를 적용하면 35만큼 증가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14 대비 35로, 성장 비율(%)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증가액은 놓친 것이다. 또한 1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가 7분기 연속 6%이상 성장을 해오고 있다. 1~2% 성장율을 보이는 미국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GDP 성장은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그리고 무역수지로 달성되는데, 아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소비
17년 1분기 GDP 성장에서 민간 소비 기여율은 77.2%다. 산업별로는 3차 산업 기여율이 62.7%를 달성하였고, 수출보다는 대내 수요확대가 성장률 달성을 이뤘다. 이는 소비중심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구조 전환'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 '투자' 중심 경제 발전을 민간 '소비'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키워 내수 시장 활성화를 추구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국 기준으로 2010년 40.3%에서 59.2%까지 상승했다.

 

* 기업

중국이 분류한 41개 산업 가운데 33개 업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 제조업 16.1%, 자동차 제조업 12.3%, 일반 설비 제조업 10.6% 등의 실적을 이뤘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나 금융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음으로써 지속적인 기업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16년 포춘 500대 기업에서 중국기업은 총 110개가 순위에 올랐다. 또한 100위권 안에는 18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 무역

1분기 수출은 14.8%, 수입은 31.1% 증가했다.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무역구조 특성상,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수출 여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분 성장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 예측된다. 사드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통, 관광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반도체 등에서 무역 흑자를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초 중국 외화보유액이 심리적 안정선인 '3조 달러'가 무너져, 2조 9982억 달러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외신은 중국의 경제 침체를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정책으로 3월달 외화보유액 3조 91억 달러로 회복하며 '3조 달러'를 지켜냈다. 

 

3. 부동산 버블 붕괴

 

금융위기는 많은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그 중 부동산 버블의 파장은 거대하다. 버블 붕괴로 부채를 이기지 못한 기업과 가계가 파산하면서 도미노처럼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 예로 1990년대 초 일본이 그랬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그렇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택가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 변함없는 열정과 기대감을 품는다. 세계 최대 인구,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 기저선,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인구 편중도 덕분에 중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이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믿음으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 너도나도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투기 목적 부동산 구매는 위장 이혼도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호구 소지자의 주택 구입을 ‘2가구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통해 최대 4가구까지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계속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 신축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11.2%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9월 신축주택 판매액이 지난해 9월에 비해 61% 상승한 1.2조 위안(약 20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전체의 평균 주택매매가는 최근 526만 위안(8.7억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베이징 외곽이 아닌 도심 인근 5환로 안에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값은 평균 1,000만 위안(16.6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버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다행히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7일 블룸버그는 중국 대도시의 지표들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부동산정보업체(CRIC)는 중국정부가 부동산 구매 제한과 모기지 대출 제한을 시행한 뒤, 지난달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매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1%, 18% 급락했다고 밝혔다. 소도시의 매매 거래는 50%까지 줄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와 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부동산 관련 조치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6%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적 요소

 

1. 중국산 제품 관세

 

중국이 작년 12월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WTO 가입협정에 의해 12월 11일 중국에 대한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종료돼야 하는데, 미국과 EU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판정을 요구했다. 

 

중국은 '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非) 시장경제지위’를 15년 동안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장경제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이 적용되고, 제3국 가격을 고려한 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중국 내 가격이 너무 낮기에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된 제3국 가격이 적용되면 훨씬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 호주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시장경제국 인정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미국, EU와 일본은 중국의 저가 상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반덤핑 제소를 통해 대중 수입을 규제해온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과거만큼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국도 최근 들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작년 11월 미 중 합동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가 ‘미국이 WTO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연하게도 중국은 이와 같은 거부 선언에 반발했다. 미국, 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상무부 선 대변인은 12월 9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했다.

 

선 대변인은 “일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예정대로 15년 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에 모호한 입장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계속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월 15일 미국은 중국산 비경질 실리콘 섬유(amorphous silica fabric)에 대한 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을 포함하여, 향후 중국산 제품에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은 크게 예측된다. 자국 보호주의를 주장하며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국경세를 부과하는 미국에 대해 세계 여론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중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가만히 미국의 부당한 처우에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반박할 것이다.

 

2. 외환 조작국 지정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대통령 취임 첫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재무장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3일,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통화 조작국 지정은 “기존과 동등한 절차를 거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부는 4월에 발표할 외국 환율 보고서에서도 지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연 2회, 4월 그리고 10월에 환율조작국에 지정한다. 중국은 작년 10월에 무역,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해당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직전 단계인 ‘감시 대상’에 지정됐다. 기존 판정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올해 4월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은 보류될 전망이다.

 

결론

 

장미 대선을 앞둔 지금,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 이슈로 각 후보들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국방 문제와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의 경제 문제, 미국 우방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언론이 사드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은 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국가 클러스터 군이 형성되고, 나라 안에서도 업종별, 제품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3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 주도 ‘북미 클러스터’, 중국, 일본, 한국 주도 ‘아시아 클러스터’ 그리고 독일이 선도하는 ‘유럽 클러스터’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조 클러스터는 아시아다. 기술, 자본, 노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전통, 노동력,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특성화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일촌일품(一村一品)’ 각 마을마다 고유 상품이 있다는 사자상어는, 현재 각 도시 별로 고유의 상품을 특화 발전하는 움직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상하이(조선 클러스터), 불산(도자기 클러스터), 하이닝(피혁 클러스터) 등에서 특성화를 달성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강력해지면 주변 관련 기업과 산업을 흡수하여, 업무 편의, 정보 획득, 가격 경쟁력, 기술 발전 등의 목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클러스터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산업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력한 민관정치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의 법적 규제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는 침체되었다. 기업 매출액 감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외 상황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인의 ‘용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칭찬을 한 말이 있다.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용기’는 반발심인지 무모함인지 혹은 자신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중국은 포브스가 선정한 500명의 부자 중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부자가 많은 나라이다. 2015년 중국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럭셔리 제품을 소비한 금액이 1168억 달러에 달했고 전년보다 9% 성장했다. 이는 중국인이 전 세계 약 46%에 달하는 럭셔리 제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2015년 기준 미국 국채를 1조 2,721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위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화보유액이 3조 7,300억 달러로 2등 일본과 2조만큼 차이를 내며,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설령 중국이 향후 미국에 경제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글을 통해 중국이 경제 위기론을 극복할 여력이 충분하며, 더 이상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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