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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긴장을 넘어서는 평화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주변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
2030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초강대국이 될까?
국가의 안보 시스템 및 매뉴얼 수립 방안은 무엇일까?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른다. 건국 이후 63번째가 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정상외교무대 데뷔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이뤄진다. 우리 입장에선 역대 정부 중 취임 후 가장 일찍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출범 4개월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난다. 두 나라 모두 정권이 교체된 상태로 아직 세부 외교기조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두 정상의 개인적 우의와 신뢰 구축, 그리고 큰 틀에서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직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드 체계의 순조로운 배치와 비용 문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설득, ·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은 사안의 중요도가 남다른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물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는 철저한 준비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권변호사를 지낸 문 대통령과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활동 배경도 다르고 현안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두 정상이 첫 대면에서부터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다 향후 임기 기간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것은 양국 모두 원치 않는 결과다.

 하지만 이견을 피하기 위해 미국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식으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된다. 회담 결과에 대한 국내에서의 반발로 더 큰 논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사드 배치 문제에선, 우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국내 절차적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측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우리 측도 동맹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사드 등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공개까지 한 것은 회담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처방안에서도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접근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속에서 아직은 제재를 끌어올리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의 반북 정서가 들끓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부터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분담한다는 것과 한·FTA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돼 미국으로선 이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그의 당선은 우리나라에겐 커다란 우려로 여겨져 왔다.

 탄핵국면과 정권교체 등의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한 탓인지 출범 이후 아직까지 본격적인 문제로 불거지진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제는 언제든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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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외교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만족할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한·러시아·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과 마주 선 전략적 요충지이며 미국이 전파해 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신흥 강대국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동맹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내세워 전략적이되 당당하게 회담에 임하여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반자로서의 성공적인 미래 동맹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얽혀 있는 한미 관계를 풀어낼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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