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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

덩기덕쿵더러 | 조회 수 229 | 2017.12.20. 13:20

■ 북핵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선전포고라도 하듯 대립하고 있다. 중국틀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며 동북아시아 정세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군사 대국화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거센 충격을 주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발판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를 둘러싼 문제가 북핵 문제를 마주한 각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사드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는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언급하는데, 이는 중한관계에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관계는 더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연구소 이성현 연구원은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서 더 이상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사드가 미국에게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의 척도’, 중국에게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척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유지’,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철폐’ 사이의 어려운 난관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 중국 국빈 방문과 '사드 보복'의 고리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말이 많았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하였다. 바로 '중국 홀대론',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실패한 외교'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성과가 큰 실리외교로 평가한다. 

 

 특히, 지난 1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중한 관계 발전에 규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지도부의 리커창(李克強, Li Keqiang) 국무원 총리는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행복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바란다며, 양측은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의 개선 여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 경제 채널의 복원을 선언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발전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가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계기로 사드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가던 양국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한중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금지 같은 보복 조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광교류 활성화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 의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사드 이전 수준으로 판매나 수출이 당장 회복은 안될지라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전후해 중국 측의 태도가 다소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사드 갈등 해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일부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고 부품에서도 한국산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는 '홍색공급망'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서 선언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이 되어 한국과 중국이 공동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길 바라고,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 정상화 노력이 절실히 이루어져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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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2018.01.04. 16:22

당대회가 끝난 중국과 시진핑은 더이상 미국에게 양보 안한다! 트럼프는 당대회 앞두고 지난 2월부터 9월 북 핵실험 거쳐 당대회 직전까지 중국을 압박할 전략적 호기로 삼았다! 그 기회를,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중국의 석유 대북수출 감소 등을 끌어내는 것으로 잘 써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도 달라진다. 미국에만 올인하기 보다 중국, 북한 나아가 러시아, 일본을 향한 외교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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