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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목소리가 들려

담쟁이 | 조회 수 95 | 2017.05.17. 18:20

1. 들어가기에 앞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 그대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하지만 만약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아니 목청껏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처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내가 먼저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목소리가 닿도록 행동을 표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목소리가 크지만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것을 끝내고 너를 향해 갈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국가였을 때 사람들은 어찌해야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한다. 이러한 시위는 때로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젠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순적인 사회가 되었다.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것도 크고 우렁차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民主) 사회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회인지, 그리고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1. 문제제기

 

우리는 뉴스와 언론매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위나 갈등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바로 시위라는 극단적 방법을 쓸까?

 

한 때 하나의 장애인 시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다. 장애인분들이 인권향상을 촉구하면서 휠체어로 도로를 점거한 시위였다. 당시 이러한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대립이 인터넷상에서 펼쳐졌다.

 

한쪽은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시위를 펼칠 수 있냐는 반응이었고, 다른 한쪽에선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는 공공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왜 그러한 극단적 시위를 벌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논쟁에서 정작 관심 밖이었다. 후에 장애인 인권 단체 시위현장을 들렸을 때, 단 한마디의 말이 송곳이 되어 필자의 마음을 찔렀다.

 

“그 기사 나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적 있나요?”

 

그렇다. 이미 그 전부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소름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이 계속되었고 결국 위 단체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은 왜 장애인 인권단체가 이러한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극단적 방법을 취하면서까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 공백을 “장애인들 도로점거”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채우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목소리를 들으러 단 한명의 공무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오직 경찰들만이 이들을 둘러싸고 밖에 못나가도록 인의 장막을 칠뿐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전 한번이라도 소통을 했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의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물음이 계속 필자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을 때 목소리가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다. 몇 년 전 광화문에 일이 있어 간적이 있었다. 그 때 광화문에서 본 광경은 아직도 필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앞을 의경과 전경 그리고 경찰차가 막고 있었다. 곳곳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돌아다녔으며 흡사 심각한 갈등이 촉진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왔지만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했다. 어떤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 정부에게 우리말을 들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존재는 광장 안 아무데도 없었다. 거기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취재하려는 언론들과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전경들, 그리고 시위하는 목소리밖에 없었다. 그들은 소통을 원해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지만 거기에 소통은 없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만연하다. 2010년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0.72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한 분야에 국한돼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공공갈등 등이 폭넓게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삼성연구소에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는 비용을 연 82조에서 많게는 246조에 달한다고 발표한적 있다.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10%낮아진다면 1인당 GDP가 1.8~5.4%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천문학적인 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정말 가볍다.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행위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표 1>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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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

 

1) 갈등사회, 저 신뢰 사회인 대한민국

 

소통은 단순한 의견전달이 아니다. 소통을 하지 않고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해부족은 공감부족을 이끌어내고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신뢰 없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거래비용이 극도로 증가한다. 신뢰가 높은 사회는 신뢰가 낮은 사회보다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내용 그 자체에만 집중해도 거래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가 낮은 사회는 계약의 성사 자체도 변수로 고려되고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 서로를 탐색하는 비용이 든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되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신뢰가 낮으면 공동체 형성과 집단행동에 한계가 생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만 만약 신뢰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외부로까지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자체적 해결보다는 소송과 시위가 만발하는 사회가 된다.

 

이미 대한민국에선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생기면 이를 자체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님비(NIMBY)현상으로 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다수다. 심지어 정부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해도 이러한 백지화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까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의심을 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나 집단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정부와 마찰을 빚었을 때 이를 대화나 소통으로 해결한 경우가 없고 소송이나 시위로 갈등이 이어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새만금사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할 때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그 시간동안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물적 손실, 인적소실, 사회적 갈등은 천문학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불신은 사회 자본에 있어서도 세계최하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분야에서는 124위를 하고 있고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9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저 신뢰는 바로 소통부족에 기인한다. 한국갤럽에서 2016년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정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49%나 됐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소통미흡이라는 응답이 15%로 1위를 차지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정부에 들리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데도 안 들린다고 말한다면 이는 민의(民意)를 잘 모르는 정부임에 틀림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못 듣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잘 알겠는가.

 

2) 정부의 노력

 

하지만 현재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소통을 위해 민간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3.0이라고 대표되는 이 패러다임은 ‘스마트 정부’,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라는 목표 하에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궁극적인 지향가치로 삼는다.

 

 

<그림 1> 정부 3.0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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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패러다임은 총 다섯 개의 가치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다섯 개의 개념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가치가 바로 소통에 관한 내용이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정부와 국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정부 3.0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픈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신문고는 기존의 온라인 민원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행복제안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함으로서 국민의 다채로운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선 우수제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우수제안에 선정되면 소정의 기념품이나 정부표창을 하여 국민들의 유인기제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역시 하고 있다.

 

 

3) 한계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플랫폼에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 우선 이러한 국민의 정책참여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있지만 이 중 11개(25.8%)의 해당하는 기관이 온라인 정책토론 안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정책토론 자체를 등록한 기관 중 10개 이하로 등록한 기관이 과반이 넘는다는 것이다.(23개로 56%의 비율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방부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0건 이상 등록한 국방부 산하 직할부대나 기관은 9개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 단순참여인 전자공청회가 907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정책 피드백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것이다.

 

소통을 위해 만든 플랫폼이지만 결국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쓰이고 있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들려오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만 들린다면 이는 진정으로 소통한다고 볼 수 없다.

 

 

3. 목소리를 듣는 방법 : 크라우드 소싱

 

1) 크라우드 소싱이란?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한 목소리가 우대받는 것이 아닌 각자의 목소리를 모두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10명의 시민이 있다면 10개의 다른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천명의 시민이 있다면 천개의 다른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목소리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용하고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이 제안하는 행정, 소통하는 플랫폼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천개의 목소리, 만개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으로 크라우드 소싱 각광받고 있다. 해외 국가에선 이미 주목받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을 살펴보면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Brabham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⓵ 지식 발견 및 관리, ⓶ 집단지성을 통한 분산작업, ⓷ 광범위한 대안 탐색, ⓸ 대안에 대한 국민심사가 바로 4가지 종류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4번째 개념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러한 소통 불균형은 갈등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패러다임을 통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포털을 중심으로 공론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 정부 소통노력 중심에는 ‘크라우드 소싱’이 정부와 국민간의 매개체, 오픈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1) 실질적 참여 담보 – 뉴욕시의 change by us

 

뉴욕 시에서 운용하는 크라우드 소싱 change by us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만 묻는 크라우드 소싱이 아니다. 시민들이 뉴욕 시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정부, NGO와 연결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사례로는 reen Infrastructure Toolkit이라는 개인용 저수 도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홍수와 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준 Rainwater Harvesting 101 프로젝트등과 9.11 추모를 위한 수선화 심기 캠페인 등이 있다.

 

change by us가 오픈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제안을 올렸을 경우 이러한 제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접수되셨습니다.’ 같은 상투적인 반응이 아닌 누가 받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투명한 처리과정은 시민들의 적극적 행정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림 2> change b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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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소리의 정책적 피드백 – 핀란드의 open ministry

 핀란드의 open ministry는 어떤 국가의 오픈 플랫폼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핀란드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2년 3월 헌법 개정을 단행했고 이러한 헌법 개정 속에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의사결정을 국회 내에서 입법화 시켰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New Citizen Initiative Act’에 근거하여 어떤 온라인 청원이 6개월 동안 50,000명을 넘긴다면 이 안건은 국회에서 반드시 토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에 대한 제안방과 토론 방을 open ministry안에 만듦으로서 활발한 정책적 토의를 내부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실재로 2013년도에 저작권법에 대한 청원이 open ministry에 올라온 적이 있었고 이에 관해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open ministry에 올라온 의견은 5만개 이상 올라왔으며 이에 관한 소그룹도 5만개 이상 만들어졌다. 이러한 토의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기존 저작권법이 너무나 과도한 벌금, 엄격하게 운영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적 업로드인 경우 경범죄로 죄를 감경시키고 패러디나 풍자인 경우 저작권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개정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의한 저작권 이용은 기존 저작권 법 허용범위보다 폭넓게 허용범위를 넓혔다.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국가정책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불어넣고 국민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3>  핀란드 크라우드 소싱 홈페이지 ope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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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

 

한국은 하루 평균 124회로 집회, 시위가 벌어진다. 특히 평화적 시위뿐만 아닌 폭력시위나 고공농성 같은 극단적 시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누가 표현했듯이 ‘집회, 시위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만 기사에 대한 단 한 줄이 나가고 대중들의 관심거리가 된다. 또한 법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도 6월 조사에(493명) 399명(80.9%)의 사람들이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에 공감한다.”라고 답하고 415명(84.2%)가 “동일범죄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답한 것은 이러한 환경을 반증하는 여론일 것이다.

 

물론 소통을 위해서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의문에 있어 정부는 성찰할 점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정보 소통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소통을 하는 창구는 투명하고 실질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통보 후 아무 언급도 없다가 많은 시일이 지나고 갑자기 통보하는 형식은 지양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접수가 되었고 처리가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공모 제안에 있어서도 명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심사이유를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 또한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닌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적절한 유인기제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거나 소수의 목소리만 남는다면 그 영역은 소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거나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공허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일반사람들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명목상의 불가한 수준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민의를 법에 투영할 수 있는 입법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청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청원이 일정수가 넘었을 때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게 하는 제도가 만약 정착된다면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기보다 이러한 온라인 청원에서 자신의 청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사회가 갈등과 폭력이 아닌 설득과 공감의 장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상해보자.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청원하고 일정이상의 호응을 얻으면 실질적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어떠한 상황이 될까? NGO와 시민사회는 시위나 집회보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호응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업과 이익단체는 로비보다 소통 플랫폼에서 자신의 의견이 호응 받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물론 처음 운영할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극단적 의견이 계속해서 도출될 수 있고 서로의 비판과 비난이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렴 어떤가.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점은 그러한 목소리가 한 목소리밖에 허용되지 않을 때이다. 각각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제도를 입법한다면 우리는 시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4. 맺는 말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하다. 문제해결은 행복이 아니다. 우선 나의 말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갖춰야 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워낸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시대에는 근대화라는 하나의 목소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무수한 목소리가 외면 받았다. 이러한 외면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통에서 민주화라는 꽃을 피워냈지만 이 꽃을 더욱 아름답고 싱싱하게 꽃봉오리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에 계속 기르는 것이 아닌 토양을 바꾸고 꽃을 키우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꽃은 토양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듣지못하고 있다.

 

민주화는 하나의 꽃이다. 민주화라는 꽃 안에서 수많은 꽃봉오리가 열고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토양은 너무나 빈약하다. 수많은 목소리가 터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듣고 소통해야하는지 현재 정부는 경험도 없고 미숙하다. 그리고 이러한 미숙함은 목소리는 내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순적 사회를 만들었다. 시민들도 힘껏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정부에게 안 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서로의 불신을 쌓고 일부는 회의주의로 일부는 극단적 시위로 표출되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 듣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어쩌면 현 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소통 그 자체가 답일지도 모른다. 소수의 엘리트보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소통은 단순히 시민들의 수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보충적 요건이 아닌 선결조건이다. 불통(不通)이 아닌 소통(疏通)을 하고 이러한 소통이 만사형통(萬事亨通)을 이끌어내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 “2015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과 결과”, 기획재정부, 2015

안전행정부, “정부 3.0 백서”, 안전행정부, 2013

윤상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2003

이원태, 홍순식, “웹 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KISDI이슈리포트, 2008

정장훈, 신은정,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최항섭,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국민신문고

두산백과사전

핀란드 open ministry 홈페이지 www.avoinministerio.fi/

change by us 홈페이지 www.nyc.changeb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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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00원 그 이후 file 담쟁이 99 17.05.30. 1 0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담쟁이 999 17.06.01. 0 0
치매 국가책임제와 그 방향 file 스페셜 165 17.06.08. 1 0
새 정부 출범 한 달, 정치권의 화합이 필요한 시기 file 범피 67 17.06.09. 1 0
초저출산 국가 탈출, 양육 정책의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자 file heanny 81 17.06.15. 1 0
간접흡연에 대한 보호 확대되야 file jjabalab 117 17.06.21. 1 0
물 이용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file 토맛 91 17.06.27. 1 0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자와 본사가 상생하는 파트너쉽이 필요 file 범피 105 17.07.06. 2 0
범죄가 된 사랑, 데이트 폭력 file heanny 118 17.07.21. 1 0
은행의 사상 최대 수익 기록, 가계 빚에 고통 받는 서민들 file 토맛 115 17.07.24. 0 0
차별 없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책제안 file 담쟁이 77 17.07.31. 0 0
무상보육 이야기 file 담쟁이 51 17.08.01. 0 0
8.2 부동산 대책, 주택의 패러다임 바꾸다 file 산하늘 84 17.08.03. 3 0
저 출산,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다 -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 축소사태 file 블라썸 143 17.08.07. 1 0
문재인 정부 소통의 100일 – 아직 갈 길 멀지만 시작이 반 file 나비 72 17.08.1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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