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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삼각형을 부수는 방안 - 돌파구는 있다

담쟁이 | 조회 수 89 | 2017.05.17. 18:28

[물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주요 생각]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핵심 원인으로 1) ‘육아’=’여성의 일’이라는 편견, 2) 여성의 낮은 임금, 3) 양질의 보육 인프라 부족을 들 수 있고 이 세 원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세 원인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며, 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Ⅰ. 서론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위 보고서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낮은 혼인율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혼인율 저하의 이유가, 청년층의 소위 ‘스펙’을 쌓는 기간이 늘어나 결혼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특히 고학력, 고소득의 여성이 자신보다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의 말미에서는 여성들이 ‘하향선택결혼’을 하도록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는 등 그 내용의 황당함이 실로 점입가경이라 할 수 있겠다. 보고서를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해당 연구원이 맡고 있던 인구영향연구 센터장 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1]

 

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는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것 문제가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관습적 시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다. 이 보고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흠결은, 저출산이 무조건 혼인의 수를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혼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다. 아이는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육아는 무수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일이다. 즉, 혼인을 하고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한 명만 갖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출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경제적 조건 등의 이유로,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혼인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혼인에 따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질 수 없는 조건에 그 개인들이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누구나 저출산 현상이 문제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정작 저출산 현상이 왜 발생했고 또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현상의 완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논의는 찾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여성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논의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을 지우고자 했을 뿐, 청년과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과 육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여러가지이고, 그 원인들 중 3가지의 주요 요소를 꼽아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세 요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요소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이 원인들과 원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저출산의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여보고자 하며, 이것들의 속성과 관계에 대해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요소는 ‘육아’=’여성의 일’이라는 관습적 편견이며, 두번째 요소는 여성의 저임금, 세번째 요소는 부족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다.

 

원인에 대한 고찰 다음으로는 이 원인들을 해소하고 저출산 현상의 완화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제안코자 한다. 미리 밝히건대,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Ⅱ. 마의 삼각형 : 세 요소에 대한 이해와 세 요소간의 관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 중 주요 요인으로는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세 요소는 절묘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며 저출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중 한 요소에만 균열을 내는 것 만으로도 이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우선 아래에서는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저출산 현상을 지탱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육아’=’여성의 일’ 도식 : 모성이라는 굴레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국가의 사활이 달린 공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방식 (예컨대 단순히 성혼 남녀 수를 늘리고자 하는 편협한 시도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이유는,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듯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을 ‘본성’으로서의 ‘모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근대의 발명품이다. 즉 본능적 모성애, 자녀가 어머니의 집중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근대의 공사이분법 및 성별분업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기점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과 임금노동을 하는 남성이 이루는 부부와 핵가족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규범과 혼인규범으로 통용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육아 담당자로서의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 가일층 강조되었다.  

 

동시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의 일은 평가절하하는 Misogyny의 관습과 경향이 있었으므로, 여성에게 주요 업무로 주어진 육아 또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왔다. 예컨대 육아의 주 책임자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면, 육아와 아이가 갖는 중요성은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강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성의 일인 육아에 대한 경시, 그리고 여성의 몸을 언제든지 국가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종래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한국을 낳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기르지 않는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이고 얄팍한 사고가 심지어 국책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오늘날 한국의 부부 가사 및 육아 분담률은 세계 최하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는 OECD에서 올해 2월 25일에 발표한 성별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분담률의 국가별 비교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해온 것이다. OECD 평균으로 여성이 하루에 자녀를 돌보는 등의 무임금 노동을 272분 동안 하고, 남성은 약 140분을 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의 시간을 육아 등의 가사에 투여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여성이 227분을 육아 등 가사에 쓰는 동안 남성은 무려 50분 미만의 시간을 쓰고 있다. 남성은 여성이 쓰는 시간의 3할에도 못 미치는 시간을 쓰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 4배 가량 더 많은 육아 등의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다룰 사회 경제적 요소를 차치하고서라도, 이처럼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기는, 그리고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여성의 저임금 :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63.4%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평균이 85%인 것에 비추어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하여 불평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남성 노동자만 놓고 봤을 때 저임금 근로자는 15.4%이고,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37.8%에 해당한다.[2]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의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육아’ =’여성의 일’ 편견도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본래 여성은 임금 노동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일을 담당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해, 여성의 임금 노동이 마치 남성의 노동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나 남성 노동에 보조적인 것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당시, 부부 사원 중 여성에 대해서 사직을 종용한 농협 사건을 들 수 있다.

 

또한 임금이 낮으면, 근무시간 동안은 자녀를 보육시설의 돌봄을 받게 하고 (자녀를 돌볼 보육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운 좋게 적당한 보육 시설을 찾았다는 전제 하에) 구직을 하려해도, 임금이 턱없이 낮아 가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고자 하나, 가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계획에 한계를 갖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계획이 어떨지는 쉽게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3. 부족한 보육 인프라

 

보육 인프라는 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정책은 일관성 없는 예산 조달 방식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양질의 환경이 담보되는 국공립 유치원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심하지만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원생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자원 배분의 실패다.

 

시장원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공립학교를 더 짓던지, 사립 유치원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시설의 질적 기준이나 가이드 마련에 있어서 실제 부모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창구를 넓혀야 한다.

 

Ⅲ.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 삼각형을 어떻게 부술 것인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저출산의 주요 세 원인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말은 세 요소 중 어떤 한 요소가 심화됨에 따라 다른 요소도 심화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다른 요소의 해소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삼각형의 한 꼭지점만 부수면 삼각형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이 세 요소간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남성의 육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남성이 육아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직접적인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문제의식과 어려움을 제대로 공유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으로는 ‘육아’ = ‘여성의 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육아에 대한 범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국가의 보육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보육 인프라의 확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육아’ = ‘여성의 일’ 도식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로써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은 일견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와 저출산 문제의 기저에 ‘육아’=’여성의 일’ 편견과 여성의 낮은 임금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이해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현금 퍼주기 식의 의미 없는 무상보육 정책은 가장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세자녀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가스비 몇 푼 아낄 수 있다고 아이를 낳겠는가? 보편적 정책이란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다. 정책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 집중적인 보육 정책보다는, 그 규모를 줄여 좀 더 효율적으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 보육 시설 관리와 방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투명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식을 철저히 행정기관에 관철시킬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관료제 특성상 집행 단위가 크다 보면 그 대처 속도이나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당장은 사설 유치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지방 행정 단위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보육 인프라의 제대로 된 구축은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이는 ‘육아’= ‘여성의 일’ 이라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맺으며

 

보육과 저출산은 특별히 아이를 가진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아이를 모두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갖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는 있다. 위에서 밝힌 세 요소 중 하나만 제대로 공략한다면 저출산 현상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위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첨언한다면, 현대인의 가족관과 인생관이 과거의 그것과 다르므로, 즉 자녀를 과거에 생산재로 봤다면 오늘날은 소비재로 보고 있으므로, 일단 자녀를 갖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 집행한다고 해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리는 없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뜯어 고치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함에 다들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할 수있는 것은 위에서 밝힌 두 방법이다. 남성의 육아를 확대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안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둘 다 너무나 중요하다. 일단은 충분한 토론, 특히 다양하고 폭 넓은 사람들의 견해가 오가는 토론을 거쳐서, 공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또 그 정책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법안을 내놓는 것이 이번 정부와 국회의 첫번째 임무일 것이다.

 

 


[1]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2450&code=11132000&cp=nv 관련기사는 국민일보 “여성 高스펙이 저출산 원인” 물의 보건사회硏 인구센터장 보직 사퇴 2017.2.27

 

[2]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아젠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오선영(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이화여대 젠더법학 연구소 학술대회 “성별임금과 젠더”> 자료집 중 발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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