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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 과제와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서론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증대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의 재원 조달방식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2. 국민연금의 공공성 악화

3. 사각지대

4. 낮은 소득보장기능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3. 사각지대 해소

4. 소득대체율 인상

 

. 결론

 

 

. 서론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전해왔다. 국민연금은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장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연금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현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빠르게 발전해 이제는 그 기금이 규모면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의 역사가 짧고,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아 노인 빈곤율의 개선과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에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인지 혹은 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본 글에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개념과 증가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제도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본 뒤 그 방식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논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평가해볼 것이다.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증대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현대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연금의 목표는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도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인간사이의 상호의존과 상호원조라는 사회연대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18-60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연금보험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2. 국민연금제도 기금의 재원 조달방식

 

공적연금 기금의 재원 조달방식은 크게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으로 나뉜다. 적립 방식은 가입자로부터 가입 기간동안 보험료를 징수해 이를 적립하여 기금으로 쌓아두는 방식이다. 이 때 연금의 급여는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와 투자 수익 등이 적립된 기금에 의해 지급된다. 이는 한 세대의 미래의 연금 지급을 위해서 동일 세대의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 것으로 연금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에 비해 많은 초기에는 적립금이 점점 쌓이게 되고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적립금을 사용하게 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급여를 해당 연도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금지출액은 그 해 가입자의 보험료와 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 이는 연금 수령자의 연금 급여를 같은 시기의 연금 납부자, 즉 경제활동가능한 인구에 속하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아도 적절한 보험료율을 가지고 연금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나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은 부분적립방식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모두 적립하여 기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일부는 현 세대 노령층에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즉, 연금의 지급액은 가입자가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동안 낸 보험료와 보험료가 쌓여 만들어진 적립금의 투자 수익, 그리고 현재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 등 총 세 개의 재원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다.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13.1%로 7%가 기준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14%가 기준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는 2018년에,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2.05명을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른 뒤 2040년까지 1.42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차차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며,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비중은 점점 늘어 2050년에는 52.7%에 이르며,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수)도 점점 증가해 2060년에는 80.6에 이르게 된다.[2]

 

또한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나아가면서 확대 가족이 아니라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 단독 세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부양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인 부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국민연금 기금은 그 설계 구조상 고갈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적립액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점진적으로 적립되어 온 기금은 2010년 6월말 기준 295조원에 이르렀으며 2043년 최고 2,465조원까지 적립되었다가 이후 소진과정을 거쳐 2060년에는 –214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3]

 

적립된 기금이 결국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며,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제도를 수정해 가는 수정적립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5년마다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기금 고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갈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르게 예상된다는 점이다. 적절한 준비 없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경우 재정 지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노후에 적절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2. 국민연금의 공공성 악화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349조원으로 2011년 명목GDP 1,173조원의 29.7%에 달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립금의 대부분을 채권이나 주식에 운용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국내 주식시가 총액의 5.4%, 국내 채권발행 잔액의 15.5%를 차지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기업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다 기금의 대부분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76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인 공공성, 운용독립성 또한 위협한 결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 주식을 1450억원 어치(평가금액 기준, 지분율 0.18%) 보유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투자 사실이 알려진 것은 국민연금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각지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국민연금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살펴보면, KDI 보고서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가입확률은 임시직에 비해 2배 이상,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2.8배 높다.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입자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사업장이 작을수록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결국 노후 빈곤을 방지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가 된 사유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사유

(단위: 명, %)

 

*기타는 병역자, 수감자, 행방불명, 입원자 등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2009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통계연보에서 납부 예외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실직과 사업 중단, 휴직,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이유가 90%에 달하고 있으며 실직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들은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인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납부예외기간은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에 악영향을 끼친다.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수급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납부예외자들이 정말 필요한 연금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이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4. 낮은 소득보장기능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노후 소득보장기능은 낮은 수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수급액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갖는 비율, 즉 소득대체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 조정

 

 

먼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개시된 1988년에는 70%로 시작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매년 0.5%씩 하향조정하여 2029년 이후부터는 4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달성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법정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상정하여 제시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4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국민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납부액, 연령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월 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대비한 비율인 실질소득대체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우 2013년 18.1%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최고치에 이르는 2040년에 22.3%를 기록한 뒤 그 뒤로 2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80년에 실질소득대체율은 소폭 올라 22.3%로 예상되지만 이는 법정소득대체율인 4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0년대부터 2080년까지 목표치의 반 정도만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4]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목표치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이유에는 먼저 낮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의 평균은 54%로, 우리나라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이렇게 실질소득대체율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각국의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04년 이후 9.0%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9-20% 대의 보험료율을 가진다.(이권능,2014) 연금 기금의 재원이 되는 연금보험료율의 차이는 실제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빚는다.

 

그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상정하여 세운 목표치인데, 이 가입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33년 이후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5세가 된다. 이때 4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시키고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중간에 체납이나 중단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취학률이 높고 청년실업률 또한 높기 때문에 25세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도 법정소득대체율의 기준인 40년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5]

 

낮은 실질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186만원으로, 2080년까지 실질소득대체율이 21~22%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이 평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39만원에서 41만원 수준이 된다. 이는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49,932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액수이다.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연금 기금의 적립 확대와 지출 축소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안정성을 연금기금의 적립과 기금 고갈 시점의 지연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편향적인 연금개혁 목표 추구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유럽의 공적연금개혁이 재정적 지속가능성만 강조하여 연금제도의 본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공적연금지출 축소만을 제도개혁 목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노령 인구의 빈곤경감과 퇴직 후 적정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위기감이다.[6]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보험료 수입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납부자의 수와 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출산율을 높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를 늘리는 정책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은 국민경제와 큰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아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거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미래에 기금이 소멸되어 완전한 의미의 부가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연금제도의 또 다른 개혁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국민적인 저항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투자라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7]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는 선별적 투자,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의 주주권행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국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비해 적절한 수준의 사회책임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말 기준 22조달러의 세계 사회책임투자 시장 규모 중 한국은 0.1%도 안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SRI 시장 규모는 72억달러 수준에 그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561조원의 국민연금 적립금 중 사회책임투자는 6조원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현 국민연금법에서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기금 자산의 운용 결정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문제,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기금 관리에 있어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이나 고용상태가 불안한 계층 등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정말로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또한 국민연금이 가지는 재분배 효과는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그 계층에까지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업이다. 특히 실업에 대해 더욱 큰 위협으로 느끼는 계층은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라는 재원부담체계의 등식에 맞지 않는 집단이고,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에게 주로 주어졌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이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이 수입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8] 따라서 자영업자가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실업)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보험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 크레딧 제도는 실업기간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중 다수를 차지하며 중요한 집단은 저소득층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미를 가진다. 저소득층은 근로기간 중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도 이러한 저소득층이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의 구조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더 후한 연금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입률도 낮아진다.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더욱 더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 기금의 일부를 확정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외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은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사업의 추진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후 빈곤방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격차가 증가될 수 있는데, 이는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 상황에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격차를 늘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될 경우 불가피한 방안으로 쓰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가입자인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국민연금 가입을 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를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아예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진입장벽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대체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평균적인 가입자조차 연금액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4%의 4배에 달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보장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58.6% 이지만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다. 공적 노후 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적이전소득의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상승이다.

 

 

. 결론

 

우리나라는 노령화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출산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피부양인구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문제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큰 불안감을 끼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 납입과 같은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저부담 고급여 방식인 국민연금의 재정에 관해서는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은 설계상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종 사회 정책에 대한 투자로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으로의 유입을 증대시키면서 가능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국민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적연금의 활용비중이 낮고 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며, 대가족제도가 해체됨으로써 노부모 부양의식이 옅어져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 사각지대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본 생활 보장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초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보장 기능 강화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보험료 납입의 증가를 통한 기금의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세대 간, 세대 내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연금공단이 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한 공공성 확보로 기금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편적인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가입률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의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의 제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2] 유영성, 임영광,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경기연구원, 2012

[3]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2008.5

[4] 이권능,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이슈 제 2014-2호, 2014, 7p

[5] 이권능,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이슈 제 2014-2호, 2014, 13p

[6] 주은선, 이은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 중심 재정안정론 비교」, 비판사회정책 제50호, 2016, 389p

[7]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10, 2010, 293p

[8]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201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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