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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와 그 방향

스페셜 | 조회 수 165 | 2017.06.08. 14:45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환자 본인도 괴롭겠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수발해야 하는 가족까지 힘들게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보호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될 정도로 노년의 행복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2008년 42만 명에서 2015년 기준 64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약 1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더 이상 남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공약 제1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택하여 국가가 본격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겠다니 무척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현 정부의 국가책임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15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2022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치매 지원센터를 5배로 늘릴 계획이며, 공립 요양병원의 기능을 보강 및 전문병동을 증설하게 될 것이다.

 

2.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ㆍ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3.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 요원 등도 두 배로 증원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완화와 관련 사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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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노인 프로그램의 개발도 기대해본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다른 질병의 완치율은 높아진 데 반해, 치매의 발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매의 발병 원인으로 많은 가능성이 제기되어왔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운동부족(신체 및 뇌 운동) 과 잘못된 식습관과 우울증 등이다.

 

노인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친구들과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40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월급제 도입을 통한 처우 개선이야말로 치매환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도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치매 노모 폭행 치사 등의 소식이 더이상 들려오지 않길 바라며, 치매국가책임제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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