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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한 달, 정치권의 화합이 필요한 시기

범피 | 조회 수 67 | 2017.06.09. 13:11

 촛불혁명을 통해 치뤄진 장미대선으로 급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취임 초기부터 국정 교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대강 정비 등 민감한 사안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며 거침없는 개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추경과 치매 국가책임제, 소방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지키는 노력과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80%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얻고 있다.

 

 당선 확정과 동시에 인수위 과정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기대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각 구성에서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18부 장관 중 6명만 지명된 상태로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나라마당 포럼 통합 문재인 대통령 협치.png

<이미지출처 = 위키백과>

 

 본격적인 국정수행과 대부분의 개혁 공약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각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취임 9일 만에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갖는 등 협의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이 같은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말처럼 쉽지 않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하며 정치권의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여야간의 타협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지금 정부는 출범 초에 품었던 여·야·정의 소통과 통합을 통한 협치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지금까지의 자세는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에서의 야당의 역할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반대하더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은 양보도 필요한 것이 진정한 야당의 역할일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꼬일대로 꼬인 사드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즘이다.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하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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