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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토맛 | 조회 수 91 | 2017.06.27. 12:37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늘 가까이 있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이다. 물 역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성향이 강해 여름에 가뭄이 겹치면 필연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물 부족 나라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5㎜로 예년의 60%에 불과하고 올 봄부터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기상청은 앞으로 8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 부족의 해갈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5∼6월은 전국이 본격적인 농사철에 들어서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물 부족으로 인해 농촌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농작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도시민들의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남 홍성과 예산, 전북 고창, 경남 합천 등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잇따라 기우제 행사가 열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기우제 행사를 연다는 것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만큼 농촌은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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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2015년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가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도 18개 시·군에 대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뭄의 확산 정도에 따라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고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1973년 관측 이래 5월 강수량 최저 수치를 기록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한 해갈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 및 산업화로 물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알게 되었고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실험 수준이지 경제적 실용성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 강수라는 자연현상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

 

 가뭄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으로 다뤄지기 어렵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급수 제한, 상수도 정도가 문제이지 직접 영향 받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가뭄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정도이고 그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물 관리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었던 점도 가뭄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요한 시기의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가 수량과 수질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물 관리 기능이 단일화되면 법률과 시행 계획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예산과 인력의 중복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 환경의 일본은 2014물순환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통합 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은 2000물 기본 지침을 마련해 모든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 물 정책을 추진하는 등 물 이용의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국민들의 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물 공급이 아니라, ·하류 유역의 통합관리, 수량과 수질의 통합,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물과 토지이용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내리지 않는다. 물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국적인 협력과 혁신적인 자세로 통합적인 물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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