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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된 사랑, 데이트 폭력

heanny | 조회 수 118 | 2017.07.21. 14:16

 헤어진 여자친구를 밟고 때린 데 이어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했던 22살 남성이 최근 구속되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지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종종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명 가까이 됐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 명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성폭행, 성희롱, 협박,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 될 수 있지만,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훨씬 더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만 8,367건이다. 2014 6,675, 2015 7,692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데이트 폭력을 남녀 간 다툼이나 사랑싸움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흔하다 보니, 피해자들 또한 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사과하면 용서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자신을 잘 아는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거나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애 단계에서의 문제만도 아니다. 데이트 폭력은 추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폭력은 중독성이 있다. 폭력이 단 한번이라도 생기면 이미 폭력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벌어지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의 문제가 아닌 범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신체적·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트 폭력이 재범률이 높고 살인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만이 제정되어 있을 뿐 연인 사이의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유형인 스토킹 처벌 특례법도 1999년 이래 수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역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경찰도 데이트 폭력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범죄로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에 외국에선 일찍부터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여성폭력방지법안에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과 데이트 폭력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에선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자친구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트 폭력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연인(戀人)관계는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뜻한다. 조건 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랑도 연인도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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