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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 3,444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3 2,496억 원에 비해 1 948억 원(33.7%)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은행마다 운영경비를 줄이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결과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리고 수신금리는 사실상 동결해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장사에서 온 이익이라는 점에서 실적 증가에 대한 축하가 아닌 국민들의 싸늘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꿈틀거린 시장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틈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12, 3월 두 차례 인상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6%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였다. 올 하반기 미국이 두 차례 정도 기준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 예대마진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이자이익은 은행 전체 수익의 70~80%에 달한다. 영국(44%), 미국(65%), 일본(69%) 은행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은행 영업이익의 70~80%를 차지하는 이자수익의 원천은 지난해 말까지 급팽창한 가계부채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량이 급증하자 이자수익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올 들어 정부가 가계 대출선을 죄자 은행 이자이익 규모도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이 줄어든 걸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출이자를 끌어올리는배짱영업을 벌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라고 하면 그걸 이유로 금리를 올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그걸 이유로 또 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이후 1.25%인 기준금리를 13개월째 올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핑계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결과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연평균 2.95%에서 올 5 3.47% 2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신금리는 제자리걸음으로 예금·대출 금리차가 2.0%포인트에 육박하는 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고객의 신용도와 자금의 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가산금리 역시 은행 입맛에 따라 적용됐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그 결과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크게 치솟았다.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때문에 서민들은 빚더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가구(한계가구) 200만 가구에 이른다. 이런 가계들은 채무상환에 허덕이며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런 부채가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의 25%를 넘어섰다. 원리금을 갚으려면 실물 자산을 처리하거나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 수익은 더욱 늘어나겠지만 당장 매달 원리금 갚기도 버거운 200만 한계가구는 파산에 이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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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flickr.com>

 

 은행들의 제멋대로 식의 이자 장사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갓 태어난 인터넷은행이 인기를 끈 배경에는 시중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에 정보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는 낮으면서도 예금금리는 높은 파격적인 상품이 핵심 경쟁력이다. 조만간 카카오뱅크도 영업에 나서게 되면 인터넷은행의 돌풍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시중 은행들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혁신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예대마진에만 기대는 후진적인 수익 구조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자놀이로 돈을 벌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고객편익과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금리 체계의 개선 및 무리한 금리장사를 규제해야 하며 은행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익 다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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