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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주택의 패러다임 바꾸다

산하늘 | 조회 수 84 | 2017.08.03. 13:10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문재인 정부가 6.19대책에 이어 40여일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었던 2005년 ‘8.31 부동산대책’보다도 강화된 정책으로 이 정부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이미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한 눈에 보는 8.2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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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난 대책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새로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이들에게 증거물 압수, 현행범 체포, 피의자·참고인 조사, 검찰에 사건송치 등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불법전매 처벌의 경우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으로 나아가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고 규제 영역도 금융, 청약, 재건축 등을 총망라해 거래 가격이 장기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는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이다.

재건축 규제도 거래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그리고 대표적 투자 상품인 재건축 등 투기세력이 차단돼 하루속히 집값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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