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 가는 통합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 철학적 우선가치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상보육과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 과제와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저 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왔고, 끊임없이 대책과 정책이 논의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은 저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보다 저 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저 출산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아직은 크게 타격이 없을 혹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최근 벌어진 사태와 함께 경각심과 현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글임을 알린다. 그 사건이 바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 축소사태' 이다.

 

이는 꾸준한 초등학생의 인원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도 인원이 줄 수밖에 없어 작년에만 해도 5,600명에 가까운 선발인원에서 갑자기 3,321명으로 무려 한 해 사이에 40.2%나 감소한 사태다. 더 놀라운 것은 임용고시에 합격에 발령대기를 기다리는 예비 초등교사도 3,817명에 달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2016학년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도 신규임용 대기자를 포함하면 998명이 약 천명이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708040501_11130923794020_1.jpg

 

▲ 서울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2013~2018년)

 

이로 인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교대 생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초등교사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 축소사태'는 수면 위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시위로 인해 어떠한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실패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교대생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보아,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교사 수급정책 실패이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너무나 슬프게도 당연시 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교원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그간 미발령 대기 교사가 적체된 탓이 커진 것이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 휴직자 중 복직이 늘고 공무원의 연금개혁이 안정화된 이후 명예퇴직 교사는 감소한 여파도 있다. 결국 전임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무리하게 수요보다 선발규모를 확대한 결과란 분석이다.

 

 

PS17080600481.jpg

 

▲ 2015~2017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대기자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이처럼 이번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 축소사태'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고 정책실패의 결과물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보면 저 출산이라는 문제로 집결된다. 저 출산이 지금 현재의 청년층인 교대생들, 취준생들에게 큰 타격을 입힘으로써 아무리 교대 생들일지라도 많은 교대생들에 비해 임용선발인원은 적으니 경쟁률은 더 격화될 것이고, 9급 공무원의 끝없이 높아지는 경쟁률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꿈인 교사가 되는 것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며, 임용고시에 불합격 하는 사례도 늘어나, 그 남은 사람들의 취업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 출산을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통해 저 출산의 문제가 우리들은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경제상황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는 이번의 정책실패를 발판삼아 더 많은 방향으로 저 출산의 늪에 빠질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며, 국민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칭찬하며 그 방안들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jpg 008.jpg

 

 

 

  • |
  1. 201708040501_11130923794020_1.jpg (File Size:33.6KB/Download:55)
  2. PS17080600481.jpg (File Size:229.2KB/Download:47)
  3. 005.jpg (File Size:23.7KB/Download:24)
  4. 5.jpg (File Size:51.5KB/Download:23)
  5. 008.jpg (File Size:26.2KB/Download:3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보상은 합당한가? file 담쟁이 47 17.05.17. 1 0
최저임금의 점진적 상승을 통한 '10,000원' 달성계획 file 담쟁이 123 17.05.17. 1 0
너의 목소리가 들려 file 담쟁이 95 17.05.17. 0 0
저출산의 삼각형을 부수는 방안 - 돌파구는 있다 file 담쟁이 89 17.05.17. 0 0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공성과 소득보장성 중심으로 file 담쟁이 5888 17.05.17. 0 0
최저시급 10,000원 그 이후 file 담쟁이 99 17.05.30. 1 0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담쟁이 999 17.06.01. 0 0
치매 국가책임제와 그 방향 file 스페셜 165 17.06.08. 1 0
새 정부 출범 한 달, 정치권의 화합이 필요한 시기 file 범피 67 17.06.09. 1 0
초저출산 국가 탈출, 양육 정책의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자 file heanny 81 17.06.15. 1 0
간접흡연에 대한 보호 확대되야 file jjabalab 117 17.06.21. 1 0
물 이용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file 토맛 91 17.06.27. 1 0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자와 본사가 상생하는 파트너쉽이 필요 file 범피 105 17.07.06. 2 0
범죄가 된 사랑, 데이트 폭력 file heanny 118 17.07.21. 1 0
은행의 사상 최대 수익 기록, 가계 빚에 고통 받는 서민들 file 토맛 115 17.07.24. 0 0
차별 없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책제안 file 담쟁이 77 17.07.31. 0 0
무상보육 이야기 file 담쟁이 51 17.08.01. 0 0
8.2 부동산 대책, 주택의 패러다임 바꾸다 file 산하늘 84 17.08.03. 3 0
저 출산,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다 -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 축소사태 file 블라썸 143 17.08.07. 1 0
문재인 정부 소통의 100일 – 아직 갈 길 멀지만 시작이 반 file 나비 72 17.08.17. 1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