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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범사업 한 달, 존엄사법은?

블라썸 | 조회 수 88 | 2017.12.18. 09:43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존엄사 사건’은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첫 사례였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에 대한 시범사업의 2017년 10월 말에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대략 한 달이 지났다.

 

한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11명인 것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7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존엄사’를 통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대중의 의견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막연한 생명존중과 삶은 긍정적이고 죽음은 부정적이라는 오래된 프레임 때문에 안락사는 물론 존엄사까지 같이 반대를 해왔었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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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삶이 어떠하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에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도 변할 때가 있다. 이에 발 맞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존엄사 법은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도와야 한다. 존엄사법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무조건 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더욱 더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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