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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이대로 괜찮나?

옥수수 | 조회 수 155 | 2018.07.23. 10:38

국립공원, 서울시 공원 음주행위 전면금지

 

올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음주산행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건으로 이 중 사망사고는 10건이나 된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음으로 인한 난동, 소음 등으로 다른 등산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사고 발생 예방과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공원 내의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음주행위가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이다.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원에서도 음주행위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길동생태공원·서울 숲·보라매공원·시민의 숲·남산공원·낙산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이다. 경기도·세종시·제주도 등에서도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더라도 음주청정지역에서의 금주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심한 소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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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 음주 논란, 나의 즐거움이 타인에겐 고통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맥주업체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 일명 ‘연트럴파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물의를 빚었다. 맥주를 구입하면 돗자리나 의자를 대여해줘 공원 내에서의 음주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음주청정구역’이라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열대야로 뜨거운 여름 밤, 공원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을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마저도 못하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낼 법도 하다. 하지만 오밀조밀 모여 사는 도시에서 나의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여름 밤의 불청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즐거운 여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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