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담쟁이
  •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혼란과 법적분쟁만 부추키고 박근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공공(정부)과 민간(시장)의 균형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제 국무총리실 법제 조정실로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