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담쟁이
  •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혼란과 법적분쟁만 부추키고 박근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공공(정부)과 민간(시장)의 균형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제 국무총리실 법제 조정실로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 ◈ 아직도 유신 때 하던 일을!

     

    일반 국민에게 법제처는 참 생소한 조직이다. 법제처는, 가끔 법령 해석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느니 아니면 판결로 뒤집혔다느니 하는 뉴스를 통해 접할 뿐이다.

     

    우리에게 법제처가 생소한 것은 어느 다른 외국에서도 법제처가 정부 조직상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법제처가 유신 시절 유신정우회(유정회)를 통해 제정, 개정 법률을 통과시킬 때 정부부처 법령을 모아서 관리하던 조직이라, 21세기인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법제처는 차관급 처장을 중심으로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유신 시절 했던 것과 같이 정부 각 부처 입법 기획 총괄, 법령 심의, 해석 등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자치법규 관리까지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법제처 정부입법총괄은 권위주의적 통제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법제처의 입법계획이나 법령 심사 등의 업무는 각 부처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오히려 법제처 보다 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 제정, 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중심으로 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현재와 같은 법제처의 법 제정,개정 기획 총괄 등 통제는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 업무이다.

     

    법령해석도 150여 명의 민간인 풀을 활용해 해석하고 있어 참고용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기관이 수행할 이유가 없다.

    법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서 비로소 해석되는 것이 정상이다. 실제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믿고 집행한 것들이 법원에서 뒤집어져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국회의원들까지 마치 권위가 있는 듯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아무 책임도 권위도 없는 업무인 것이다.


    ◈ 민간 법률정보서비스 시장까지 초토화


    더 큰 문제는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와 세계법제정보 서비스라는 민간(시장) 영역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기업 20여 개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와 국내외 법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제처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연간 평균 예산은 50~60억 원으로, 총예산의 약 18%, 총사업비의 약 45%를 투입하고 있다. 법제처는 단순한 법령정보 원시자료 제공을 넘어서 법령을 포함해 자치법규까지 그리고 검색 기능의 고도화는 물론 모바일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2011년에는 법률도 아닌 규정을 만들어 법령정보관리원까지 졸속으로 설립해 관피아식 조직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러한 법제처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2000년 이후 200여 억 원을 투자한 20여 개에 이르는 법률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이 도산했으며, 최소 5,000억 원을 상회할 법률정보 분야 시장의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


    ◈ 법제처가 공공연히 법률 위반도


    이러한 법제처의 서비스는 또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정부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제정보화 서비스도 새로운 축소,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법제정보 서비스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제15조의2)을 위반하고 있고, 정부 3.0전략에 의한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해에 따른 기능조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처 관련 서비스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240여 억 원 상당의 사업을 ㈜ O라는 특정업체와 관련 기업에 몰아주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법제처는 국무총리실 법제조정실로 축소해야


    따라서 법제처는 폐지해 국무총리실 법제 조정실로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차관급 처 체제는 업무의 제한된 성격이나 민간과의 기능조정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 국무조정실에 행정, 경제, 사회문화 법제관을 두고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공공과 민간영역의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는 기초 법령자료 공개서비스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국민안전 등등…. 법제처가 하고 있는 업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민간시장까지 죽이는 일에 나서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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