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담쟁이
  •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혼란과 법적분쟁만 부추키고 박근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공공(정부)과 민간(시장)의 균형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제 국무총리실 법제 조정실로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 법제처 법률정보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축소되야

    담쟁이 | 조회 수 61 | 2017.05.16. 14:31

    정부,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서비스 정비 중


    지난 2016년 1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 ①항)”라고, 민간영역의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jpg

     

    지난 2015년 4월 2일 개최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는 별첨자료와 같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과 유사, 중복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정비했다. 총 79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준을 제정해 자체 정비를 실시했다.

     

    언제부터인가 기상청 상세 날씨정보도 사라져


    기상 분야에서 날씨앱을 폐지하고 지역축제 등 생활기상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양했다. 특허분야에서도 특허검색시스템 부가서비스를 제한하고 자체서비스 준칙도 제정했다. 공간정보도 브이월드 모바일 앱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1차 정비대상으로 1,222개 중 404개를 대상으로 설정했다(별첨자료 참조).

     

    정말 이런 것까지 공공이 해왔구나 하고 놀랄 만큼 많다. 이 만큼이나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민간 서비스와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 와중에 민간기업은 큰 타격을 입어 온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접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이 날 회의에서 좀 늦긴 했지만, 공공데이터법 및 조례, 지침 등의 개정 방침이 세워졌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6년 1월 앞서의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 2 ①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법률개정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것을 앞장서서 해온 것이 현실인데, 이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라면 매우 획기적이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률위반임에도 무소불위로 서비스 강화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법률을 이렇게 엄격해졌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부처가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민간과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사업이 정리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어떠한가? 법제처가 민간과 중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은 연간 평균예산은 50~60억 원으로, 총예산의 약18%, 총사업비의 약45%를 투입하고 있다. 이 정도이면 법제처로서는 매우 큰 사업이므로 여러 사업 중에 없애도 될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3.0과 공공 중복사업 민간이양을 줄기차게 이야기 했음에도, 타 기관들처럼 자체 정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어떤 회의에 제출된 내용에도 자신들의 정보의 적극 공개만 있지, 폐기는 없다.

     

    법제처는 더욱더 사업 확장 중


    오히려 법제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법률분야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AI관련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축소는커녕 새로운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계법제정보화사업이란 이름으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그 배경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업 폐지는 고사하고, 더욱 더 열심히 사업을 늘려서 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공개도 교육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통치 관련 개정법률 통과와 한미, 한일간 졸속협정 등의 유권해석의 중요한 뒷배경이 되어 준 터라 크게 다그치지는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법령을 심의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법제처가 자신의 법률위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이 어찌 나라의 꼴인가?

     

    법제처, 일본의 예를 보고 좀 자각해야


    굳이 예로 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국 일본을 보자. 일본은 금권정치, 정-경-관의 유착으로 우리 보다 더한 부패와 부정으로 점철됐었지만,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공공부분 개혁을 이루어냈다. 하시모토 정권은 2001년 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어 고이즈미 정권은 2006년 126만 여명의 공무원을 66만 여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감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이다. 정부 조직을 감축시키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잘못이다.

     

    시장의 테스트화라면, 법제처 서비스는 곧 퇴출


    좀 재미있는 것은 고이즈미 때 「시장의 테스트화」라는 정책을 시도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중복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누가 그 사업을 더 잘하는 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이다. 결론은 해보지 않아도 뻔하다.

     

    국민 세금으로 사업하는 기관과 자신 피땀으로 사업하는 회사 중 누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겠는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독립행정법인 형태로 재편돼 자립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우정 사업의 경우는 일본우정주식회사로 완전 민영화 돼 상장까지 이루어졌다.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이 시장의 테스트화라는 검증을 거치면 바로 퇴출될 서비스이다. 무엇보다도 법제처는 그 서비스를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역시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라 절박함이 덜 느껴진다.

     

    국가법령정보에 대한 법적효력 저작권.jpg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적효력/저작권
    http://www.law.go.kr/lawPetitionForm.do?menuId=4&p1=&subMenu=16&query

     

    그러면서도 민간 시장 확대를 막고 있고, 20여개의 많은 관련 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었다. 지금 한국의 법률정보시장 규모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이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최소 1만여명에 이른다. 물론 이는 미국의 10조원, 일본의 4조원 등에 비교하면 적게 추량한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균형 발전


    19대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 민간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안정되게 늘어난다. 시장도 보다 전문화되어 세분화되어 넓어지고 공공데이터의 수준도 훨씬 높아진다.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별개이다.

     

    현재 공공이 민간과 중복해서 서비스하는 것만이라도 민간에 이양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물론 세금 낭비도 줄어들고 정상적인 소비도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 서비스 축소-민간 시장 확대-일자리 증대-소비증대」라는 경제의 기본적인 선순환은 상식인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을 위한 일 때문에 국가경제의 숨통을 막아야 하겠는가!

     

    별첨자료: 15년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_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