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담쟁이
  •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혼란과 법적분쟁만 부추키고 박근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공공(정부)과 민간(시장)의 균형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제 국무총리실 법제 조정실로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 법제처는 법령의 의미 및 제정 목적에 따른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체에는 법적 효력 및 아무 권위가 없다.


    해당 업무를 위해 고작 민간인 풀(150여명)을 이용해 해석하고 있어 참고용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기관이 수행할 이유가 없으며 법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서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실재 법원의 판결로 인해 법제처 해석이 뒤집히거나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


    ◈ 법제처 법령 해석, 판결로 뒤집혀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교육청은 법제처가 2011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사업에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유권해석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LH가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1조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뿐 아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부지기수이다.


    ◈ 법제처가 박근혜정권의 법적 파수꾼 노릇까지


    문제는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한 박근혜정권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밀며 반대세력을 짓눌렀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의견을 냈는데, 법제처는 합헌 7명, 위헌 7명이라고 발표했다. 이것마저 민주당 백혜련의원은 “합헌 7명, 위헌 5명, 조건부 1명, 의견 미제출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배치 결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법제처는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입법부보다 앞서 발표해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2016년 11월에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법제처는 협정 체결에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아직도 유신시절과 똑같은 행위를


    과거로 돌아가, 2015년 4월에는 법제처는 국가안보와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또한 2012년 1월 국회 본회에서 '교사의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법제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자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논란이 발생했다.


    법제처의 이러한 법령 해석 내지는 유권해석은, 제정부 법제처장에 따르면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마치 앞서의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위의 최고(?)헌법재판소인 듯한 자세를 취해,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법제처가 합헌, 위헌 여부까지 해석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통치행위에 악용해왔던 것이다. 즉,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법제처가 총괄기획한 법령 제정, 개정안이나 유권 해석들이 유신 정권의 통치 수단이 되었던 것과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 국민주권시대에는 법제처가 오히려 국력낭비


    이제, 시대가 바뀌어 1987년 6월민주화대항쟁을 거치고 벌써 30년이 지나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파면당한 국민주권시대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시대에, 법제처가 권력의 뒤에 숨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으로 부패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혼란을 겪고 재정적 손실을 보아 왔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력 낭비이다. 그런데 이제 법체처를 내세워 이루어진 온갖 불평등 협정과 국회를 무시한 통치행위를 되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생각하면 할말을 잃을 정도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란의 사례>

     

    구분 기사 제목 주요 내용
    정책적 논란 유발 사례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사안"..."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법제처와 충돌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배치 결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앞서 법제처는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입법 조사 기관이 정부와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기사보기)
    상시 청문회법 자동폐기 놓고 與-법제처-사무처 '엇박자'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19대 국회내 '자동폐기'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법제처, 국회사무처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사보기)
    법사위, 법제처 '고삼석 유권해석' 논란 야권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해 법제처는 고 후보자의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이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으로 판단했고, 이에 야권 의원들은 법제처는 법만 유권해석을 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그것도 인사 관련 사항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타하였다. (기사보기)
    한일군사정보협정 '안보 정쟁化' 우려…靑 '나라안보 생각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제처는 협정 체결에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사보기)
    법제처 “지자체 새 복지사업땐 복지부 동의 받아야” 유권해석 법제처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그럼에도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복지를 방해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조정해야 할 법제처가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동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사보기)
    정치권, 한미 원자력협정 '국회 비준' 논란 가열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타결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보고와 비준을 놓고 외교부와 여 야 정치권 시각이 서로 엇갈려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를 위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환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 문제를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법제처는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외교부에 전달) (기사보기)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 인정' 법안 국회 통과됐는데… "법제처 상반된 해석에 정책 혼선" 논란 확산 국회 본회에서 '교사의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법제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자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논란이 발생 (기사보기)
    백혜련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 자문결과 조작"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고의로 자문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
    헌법구조상 위헌 여부를 심사하려면 헌법기관이어야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령이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마치 헌법재판소인양 대법원인양 행세한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 (기사보기)

    법원 판결에 따른

    해석 오류 사례

    대전 유성구,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으로 유성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신설 학교의 땅값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법을 적용하였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기사보기)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교육청-LH 학교용지 갈등 봉합하나 교육당국은 법제처가 2011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사업에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유권해석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LH가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하자 그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1조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기사보기)
    남한산성 터널공사 승인에 시민단체 '법적 대응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터널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허용하는 최소시설로 본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사를 승인했으나 성남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는 "공원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로, 터널의 경우 편도 2차로 이하, 폭 12m 이하로,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한산성 터널은 길이 8.34㎞, 왕복 6차선, 폭 36.6m이어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기사보기)
    “국토부•법제처 해석, 관리규약보다 우선할 수 없어”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동대표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미 4차례 역임한 자가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동대표 및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됐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종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특히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개별적으로 정한 관리규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 (기사보기)
    관리소장이 청구한 ‘전기안전관리자’ 수당 지급해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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