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Essentic
  • 최저시급 10,000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최저시급과 그 영향
  • 최저시급의 10,000원의 필요성과 미래에 최저시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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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쟁이 프로젝트 담당자 입니다.

    Essentic | 조회 수 27 | 2017.06.18. 20:32

    반갑습니다.

    신나라마당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경제학회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재식입니다.

     

    사실상 종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학회소속이 아닌지라 계속 학회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글이니 끝까지 제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차 공모전과 2차 결선을 위한 PPT를 올렸는데 그냥 올려다 놔서 너무나 이해를 어렵게 해 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ㅜ)

     

    그래서 틈틈이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내용을 보다 보기 쉽게 보완을 해서 6월이 지나기 전에 보기 좋은 설명을 부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공모전 내용과 2차 공모전 내용의 연결고리가 어색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2030프로젝트 내용은 2030년 까지 최저시급 10,000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이었습니다. 당시에 최저시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있었고 그것의 상징적 의미로 10,000원을 내걸었지 실제로 정부에서도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먼 미래면 모를까 당장 그렇게까지는 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주류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시작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각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최저시급 방안 슬로건은 놀랍게도 ‘임기 내’ 최저시급 10,000원 이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맞는데 지금껏 저희들이 몰은 공모전 내용은 산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논의를 거쳐서 최저시급 10,000원의 당위성과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취해서 최저시급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정상궤도의 최저시급을 달성한 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경제와 사회가 변할지를 대학생의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은 여타 블로그나 카페에서 글을 게시하는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내용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비록 대학생이 쓰는 글이지만 좋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부작으로 쓰려고 합니다.

     

    1. 대학생에게 있어서 최저시급과 학업

    2. 최저시급 단기적 인상과 물가연동제

    3.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단기적 성장(2025)

    4.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장기적 성장(2030)

    5. 분수효과와 임금주도형 성장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와 내포적 축적

     

    많이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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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abalab 2017.06.19. 14:29

    최저 임금 관련한 Essentic 님의 제안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책 완성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