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Essentic
  • 최저시급 10,000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최저시급과 그 영향
  • 최저시급의 10,000원의 필요성과 미래에 최저시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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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시급 10,000원 단기적 인상과 물가연동제

    Essentic | 조회 수 136 | 2017.06.18. 23:46

    2. 최저시급 10,000원 단기적 인상과 물가연동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PPT내용만 보면 최저시급을 단기적으로 10,000원으로 빠르게 올리고 그 후에 최저시급 인상 기준을 물가연동제로 법제화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PPT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이번에도 글을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글은 앞선 글과 다르게 좀 세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게시글을 보면 대학생에게 있어서 최저시급 10,000원선은 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일반화 할 경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기개발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저시급 인상안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정책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정부는 2020년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최저시급 인상하는 것을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니 좋겠지만, 돈을 주는 입장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하니 기업계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지요. 요컨대 최저시급의 인상은 양자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득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 일을 어느정도 ‘조정’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10,000원 정책의 세부내용은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최저시급으로 고용하는 업체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1.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2.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3. 비 프랜차이즈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곳의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최저시급을 올린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최저시급 인상 지급에 대한 지원금 혹은 세금감면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대상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구분을 하여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업종별입니다. 업종 중에서 사양산업에 있는 것들, 혹은 단순노동인구를 많이 고용하여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비용의 대부분이 근로자 고용에 있고, 인건비 증가가 곧 수익 감소를 넘어서서 영업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종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 프랜차이즈 영세상인의 근로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종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익은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저시급 자체가 물가나 국가의 성장 수준에 비해서 한참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그만큼 착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름의 징벌의 목적으로라도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신들의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지원하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물론 시행되면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은 줘야겠지요.

     

    이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정말로 심각한 영업난을 겪을 수 있는 업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해야합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을 빠르게 달성하는 동시에 10,000원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질 영세상인들을 구분해 내고 동시에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000원 달성 후의 임금 인상 방안입니다. 사실 임금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불편함은 물가가 오른것에 비해서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500원으로 새우깡을 1개 사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500원을 주고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버는 소득은 과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실제로의 임금은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임금의 증가보다 물가의 증가가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통상 경기가 좋지 않다 라는 이유 혹은 그렇게 올리면 우리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진짜 기업들은 이게 만능명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도 참신함을 찾을 수 없고 이제 신빙성조차 가지 않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양사가 원하는 인상 기준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동시에 파업, 시위 등 많은 사회적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업 시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적 낭비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가 연동제란 물가가 오르는 정도에 맞춰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노사간 인상안 간극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A%이니까 그에 맞는 선은 이정도 인데 어떻게 할까와 같이 확실한 기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원만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낭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연동제가 실시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승안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 물가연동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료들이 이 제도가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궤도권에 최저시급이 안착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 정도에 따라 임금을 유동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너무나 어렵고 세밀해서 최대한 뭉텅이로 잘라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ㅜ 추후 최종작 PPT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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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쟁이 2017.06.19. 15:21
    최저시급 10,000원이 되면 변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