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Essentic
  • 최저시급 10,000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최저시급과 그 영향
  • 최저시급의 10,000원의 필요성과 미래에 최저시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
  • 3.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단기적 성장(2025)

    Essentic | 조회 수 93 | 2017.06.20. 14:38

    3.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단기적 성장(2025)

     

    지금까지 저희들은 현재 최저시급이 낮다는 점을 홀로서기를 하는 대학생 기준으로 도저히 일과 학습을 양립할 수 없다는 점으로 밝히고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쓴 다음 다시 봐도 정책적인 부분은 굉장히 굵직하게 쓴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행복한 상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상궤도에 들어선 최저시급이 일반화되면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를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PPT 상에는 많은 픽토그램을 통한 그림만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만 신경쓴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 말고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굳이 이런 변화를 짚은 이유는 해당 사항이 가장 유의미한 결과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세상인 픽토그램.png

     


    이 그림은 영세 자영업자(상인)를 상징한 그림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기본적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불을 하던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입니다.) 이는 10,000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자리들만 남는게 되는 것이지요. 돌려 말하면 워킹푸어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 상태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상인)들의 매출량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치킨, 고깃집과 같이 외식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즉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비례해서 수익이 증가합니다. 최저시급이 1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소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증가분의 수익을 대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상품은(여기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외합니다. 이들은 결국 간판만 대기업이지 사실상 활동은 개개인의 영세상인들이니 말입니다.)휴대폰, 컴퓨터, 에어컨 등의 고기술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저희들은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휴대폰을 한 대 더 장만하거나, 컴퓨터를 하나 더 사서 집에 들여놓지는 않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만드는 상품들은 대부분 정해진 수량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간간히 교체할 뿐인 것입니다. 이는 곧 증가된 최저시급 인상분이 대기업에게 오히려 더 많이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중소기업 픽토그램.png

     

     

     

    다음은 노동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화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 가장 큰 특징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즉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개도국의 두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직난이 심각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중소기업에서 낮은 보수로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시에 고급 인력을 확충해서 이들의 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개도국의 고급 인력은 필요한 전력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고급인재 인력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들과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렇다면 최저시급 10,000원 인상으로 결국 일자리를 뺏긴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속된 학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니 반박으로 앞서 말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명 일자리의 일부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은 일자리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급인력들은 해당 금액 정도만 받고는 일을 하고싶지 않아했고 기업은 제시한 금액 이상은 힘든 상황이었으니 결국 시장균형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없는 일자리와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없는 일자리인 동시에 필요한 요소인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인 셈이지요. 해당 부분은 결국 채워넣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해당 기업들도 사업확장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일자리가 새로이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면 결국 일자리 증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픽토그램.png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직무능력 강화와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및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최저시급이 10,000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는 보다 가중되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크게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로 나눠집니다.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후자의 경우 결국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진보할 것입니다.

     

     

    잠시 일본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에 맞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식품들을 판매합니다. 이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편의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즉석해서 치킨을 튀겨 파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 새로운 시스템 혹은 수익창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인건비 착취로 영위했던 ‘좀비기업’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워킹푸어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이 인건비를 착취해서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은 기술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익을 얻어야지 근로자들에게 배분되어야할 인건비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그랬던 기업들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까 그 틈에 새로운 성장을 한다면 시장원리상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에 지원금이 중단되었어도 그렇게 착취를 통한 이익을 영위한다면 결국 그 기업은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정부가 구해줄 이유도 없구요. 정부는 균형을 지키는 존재이지 일방적인 편애를 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활로를 찾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 결과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저시급 10,000원이 도달된 후 10년 뒤 이야기이니 결국 과거 2030프로젝트와 시간대까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큰그림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은 몰랐어요.......) 이것으로 3 번째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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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세상인 픽토그램.png (File Size:15.6KB/Download:33)
    2. 중소기업 픽토그램.png (File Size:19.1KB/Download:35)
    3. 직무능력 향상 픽토그램.png (File Size:14.8KB/Downloa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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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쟁이 2017.07.03. 18:26
    최저시급 10,000원 이후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셈세한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로 현실감 넘치는 글이 되고 있네요! 다음 글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