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Essentic
  • 최저시급 10,000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최저시급과 그 영향
  • 최저시급의 10,000원의 필요성과 미래에 최저시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
  • 4.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장기적 성장(2030)

    Essentic | 조회 수 67 | 2017.06.21. 16:13

    4. 물가연동제를 한 이후의 장기적 성장(2030)

     

     

    지난 시간에 이은 행복한 상상을 한번 더 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픽토그램과 그림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2030년 즉 지금으로부터 13년 뒤, 최저시급 10,000원이 넘은 지 10년이 지났고 물가연동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의 최저시급 지원이 끝난지는 꽤 지났고 그에 따라 퇴출될 기업들은 다수가 퇴출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너나할 것 없이 증가된 인건비 만큼을 수복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기술, 확장,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하였고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지식인들을 받아서 부족한 두뇌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변할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노동.png

     

     

    우선 보다 창조적인 노동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잠시 창조적인 노동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들의 눈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기존의 단순노동은 전면적으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될 부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의 특징을 가진 노동들이겠지요. 이 창조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도 창조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보다 보기 좋게 상품을 진열하는것도 일종의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동활동 하나하나가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해 낼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아켈로프의 선물’이라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켈로프의 선물은 간단히 보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적정 량(보수)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에 최소 200개만 하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 200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0원의 가치가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일단 10,000원을 받는 이상 그만한 가치의 일은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단기적 변화에서는 10,000원의 가치를 할 만한 일자리들이 남는다면 이제는 10,000원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다양화.png

     

     

    다음은 직업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컬러풀해 보이는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전한 일자리만을 찾기 급급합니다. 그 증거로 공기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고 그 가치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 굳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대학생 스러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프레퍼족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굳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프레퍼족은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오직 오늘만 바라보며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본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프레퍼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크게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동시에 필요할 때에 일만 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퍼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어 봅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들은 점심, 저녁값, 교통비 등 많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인구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그렇게 원했던 노동유연화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이 유연해졌고 동시에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이다 보니 프레퍼 현상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안정화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4 번째 포스팅은 상상력을 베이스로 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상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런 상상이 리얼한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꽤 짧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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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nny 2017.07.10. 14:31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으로만 쏠리는 취업 경쟁 문제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