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Essentic
  • 최저시급 10,000원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최저시급과 그 영향
  • 최저시급의 10,000원의 필요성과 미래에 최저시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
  • 피피티 부연을 위한 설명 중 마지막 부연설명입니다. 끝까지 같이 읽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시에 불규칙적으로 글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글에는 저희들이 일상에서 쉽게 들어보지 못한 분수효과와 임금주도형 성장 그리고 내포적 축적을 설명하고 보다 나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수효과입니다.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흔히 거점개발과 균형성장을 추구하곤 합니다. 거점 개발은 성장가치가 높고 효율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가 주변에까지 퍼지는 것을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투하자본량이 적고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현하곤 합니다. 균형성장은 특정 지역 전체를 모두 다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하자본량도 많지만 불균등함이 적습니다.

     

    지역개발에 거점개발과 균형성장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시켜서 전체적인 경제파이를 넓히자 라는 논리이고 분수효과는 맨 아래 경제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커지는 것을 기대하는 이론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낙수효과의 영향력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수효과를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에도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분수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하층의 경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분수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결국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임금주도형 성장을 통해서 보다 큰 경제성장 역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임금주도형 성장이란 내수경제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외수(수출입)를 통해서 얻는 것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수경제를 강화하여서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입을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1원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경제적 효익이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 보다 내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수투자에 보다 많은 돈을 할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늘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PPT에 올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바로 단적으로 한국 역시 임금주도형 성장이 더 큰 효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포적 축적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내부로서의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쓸쓸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거 정권때 대기업을 많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유보금을 쌓아두는 등과 같이 투자는 해외에 하거나 하질 않았고 그 결과 낙수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투자해서 이루는 경제 성장은 고스란이 대기업에게만 갈 뿐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포적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분수효과, 임금주도형 성장 이 두 개를 모두 다 이륙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진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5부작으로 나눠서 PPT를 부연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두서없이 진행했고 경제적인 지식이 선행되야 편히 읽을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느낌없이 읽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읽으시면서 최저시급의 인상이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구나와 같은 새로운 각도의 현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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