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하쿠하쿠쿠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시대가 변하고 국가는 부유해졌으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과는 반대로 실질 임금과 노동 생산성은 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근로를 하는 만큼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연장근로시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 형태 근로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장마가 끝나가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연차휴가제 실시로 인해 예전보다 의미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7월말~8월초에 여름 휴가를 떠난다. 연초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한 해의 절반을 쉼 없이 달려온 직장인 들에게 약 1주일 정도의 휴가는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의 시간으로 가뭄의 단비와 같다.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는 연간 15~2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연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이 보장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에 하루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가 한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상당수 국내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총 15.1일의 연차휴가 가운데 절반이 겨우 넘는 7.9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업무의 과부하, 대체인력 부족, 상사의 눈치 등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으며, 휴가 도중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76%나 된다고 한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거나, 만약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이후에도 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휴가제도를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근로자의 실제 휴가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실 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시키는 한편 기업측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하게 돼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선 그저 연차휴가수당의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적당한 휴식은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다. 이제 우리 기업문화는 연차휴가 사용에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한 때는 휴가를 반납하고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업무라도 양보다 질, 능률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휴가까지 포기한 채 업무에 매달린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성과가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달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만 고려해봐도 잘 알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재충전을 위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일단 접어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정신을 재충전해야 능률도 오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머릿속을 비웠을 때 통찰력이 발휘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튼의 예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장에서는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방안과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장시간 고민해봐야 아이디어는 억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함으로써 노동의 활력을 찾는 것도 경쟁력이다. 휴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휴가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과거에 비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자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다.

     

     휴가문화 개선을 개인에 맡기기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규정을 지키고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 자율적으로도 연차유급 휴가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에 대한 경직적인 사회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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