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예스로
  • 부패해진 법조계의 불편한 진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법조 비리와 관련된 사건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법조 비리 척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과거 또는 최근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법안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되는 법령해석 등 법제처의 문제점
  • 부패한 법조계 : 법조비리의 유형

    만두 | 조회 수 89 | 2018.02.13. 09:24

    ■ 서론

     

     우리나라 법조계는 과연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현재 법조계는 수많은 비리들로 인해 무뎌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법조비리(1998년), 대전 법조비리(1999년), 브로커 윤상림 게이트(2005년), 브로커 김흥수 게이트(2006년), 명동 사채왕과 최민호 전 판사(2015년), 최유정 및 홍만표 변호사 게이트(2016년) 등의 사건들로 이뤄진 법조비리 연대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매년 굵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3~2017년 6월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2,978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온갖 법조비리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는 법조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에서 증명하고 있듯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패해진 법조계의 비리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법조비리의 유형

     

     법조비리의 유형에는 전관예우, 사건브로커 고용, 사건수임료, 급행료, 시장장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불성실한 변론, 촌지 및 접대향응, 법정 외의 변론, 스폰서, 뇌물 등 다양한 유형들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형 중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보편적인 비리이며, 그 다음으로 사건브로커 고용, 급행료, 사건알선료, 과도한 수임료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 뿐만이 아니라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처분은 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법조계의 개혁성과나 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비리.png

     

     몇 가지 법조비리의 유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으면 법원이나 검찰이 편의를 봐주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하고 이러한 신분상의 특전으로 법조비리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간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해왔지만 정운호 게이트로 그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 민·형사·경매 브로커 행위(사건브로커)

     지난해 법조비리 2,978건 중 1,530건(51.2%)이 민·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였습니다. 법정의 하이에나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브로커의 경우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소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알선료 등을 챙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직접 다루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알선 브로커는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기고 있고 법조 비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사건수임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별 수임료가 최고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민·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300만~500만원이지만 변호사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촌지 및 접대향응

     촌지란 판사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 변호사가 판사에게 주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들이 건네는 촌지의 종류는 판사실을 방문할 때 건네는 실비, 휴가나 명절 때 건네는 휴가비나 '떡값'이 있습니다. 한편, 촌지는 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후배검사에게 수사비 지원명목으로 촌지를 건네주기도 하는 등 법조계에서 촌지 및 접대향응은 당연한 관습으로 받아드려 지고 있습니다.

     

    - 급행료

     법원직원, 검찰직원 등에 의해 행해지는 급행수수료 관행입니다. 급행수수료는 금전적으로 그다지 커다란 액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만연화된 법조비리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시장장악

     10년간 변호사 7천여 명의 수임건수와 개인별 승소율, 전문분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지난 10년간 매년 30건 이하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도 전체의 3분의 1인 2,400명에 달해 변호사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조비리의 특성은 한 가지 유형의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조비리 유형들 이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법조계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사실상 법조비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세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법조비리의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추후에 하나씩 주제를 다루며 법조계의 부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마무리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3천명에 육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천450명으로 고공 행진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조계의 불편한 사건들이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렴해야하는 법조계는 이미 부패해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퇴보될지 아니면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조비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을 뿐 이것이 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솜방망이 징계 및 처벌수위, 지연과 학연 등으로 이뤄진 연고 주의 등 법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법조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법조계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그럴만하게 구조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만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알아간다고 법조비리가 개선된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비리들이 근절되어 우리 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엄격하고 공정하게 또한,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청렴한 법조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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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피 2018.04.26. 11:43

    법조비리의 유형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법조계가 이러한 비리들이 만연하다니 안타깝습니다. 

     

    heanny 2018.04.26. 11:44

    특혜에 브로커까지. 그 어디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법조계의 부패는 이제 그러려니 하게 느껴지네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 같은 활동이 늘어나 법조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