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자 : 예스로
  • 부패해진 법조계의 불편한 진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법조 비리와 관련된 사건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법조 비리 척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과거 또는 최근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법안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되는 법령해석 등 법제처의 문제점
  • 과거를 대표하는 법조비리 사건...그리고 현재

     

     국내 사법 사상 판사들이 처음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1997~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리사건들이 계속해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 비리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법조 비리 연대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법조비리는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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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의정부 법조비리(1997~1998년)

    : 판사출신의 이모 변호사와 사건 사무장들이 검·경·형사사건을 독식하기 위해서,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관행적 비리' 또는 '사법부 권위 존중'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의 대응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판사 15명, 검사 12명 등 27명의 판·검사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판사 5명과 검사 2명 등 7명을 자체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고, 3년여가 지난 2000년 8월 서울고법은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전 법조비리(1999년)

    : 1994~1997년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무려 300여명이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사건을 싹쓸이하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모씨로부터 입수한 사건 수임장부 632매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모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검사 25명의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됐고,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조치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하며, 법원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2명이 사표를 냈고 수수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판사 3명은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 브로커 윤상림 게이트 (2005∼2006년)

    : 검·경 정치권에서 광범위한 인맥 관리를 통해 각종 사기와 알선으로 사건 청탁비로 12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58건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윤씨는 법조계 지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민원인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8년, 추징금 12억2,9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윤상림 게이트'는 당초 의혹에 비해서는 로비 대상과 배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 브로커 김홍수 게이트(2002∼2005년)

    : 브로커 김씨는 강남에서 고가의 카펫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고위 인사를 관리하였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총경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 청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브로커 김씨는 징역3년,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차관급인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현직 경찰서장인 민오기 총경 등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명동 사채왕과 최민호 전 판사(2009~2012년)

    : 이 사건은 사채놀이, 불법도박 등으로 돈을 번 명동 사채왕과 현직 판사의 금품 커넥션입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동 사채왕은 징역 8년,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이 선고되었고,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판사 연수를 받던 때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습니다.

     

    -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게이트(정운호 게이트)

    :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지고 그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브로커들의 부적절한 유착 등 비리확인, 각종 로비의 집합체인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되었고 100억대 부당 수임료와 수십억대 미신고 수임 등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주역들의 판결은 정운호의 경우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고,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 형·추징금 43억1,250만원이 선고되었고,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5년 형·추징금 1억2,600만원이 선고되었고, 홍만표 변호사는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비리 사건들 이외에도 밝혀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리 사건들은 많았을 것이고 관련된 법조인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 등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조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리사건들의 끝은 어디일지, 과연 끝은 있을지 등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법조계의 방향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들로 법조계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판사와 검사의 결정이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정의로워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내용 자체가 부당한 경우나 결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법조계 내부는 관행이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절시켜야하는 부패와 비리들입니다. 법조계에서 근절되지 않는 비리사건들을 본다면 법조계에 요구되는 도덕성, 윤리의식, 정의로움, 공정함 등은 의아하게만 느껴지며, 법조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사건 브로커 고용·접촉 제한, 전관예우 철폐,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윤리규정 개정,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법 개혁에 나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법조 비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권과 배타적 동업자의식이 '체질화'된 법관 사회에서 결국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비리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사법개혁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내부 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그 동안 가려졌던 조직의 추악한 상처가 결국 곯아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지 아니면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리사건들에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연루되어있고 법조계 내부에는 또 얼마나 뿌리깊이 내려져있을지, 이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모두 파악해서 한 번에 개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고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법조비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예외없는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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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맛 2018.04.26. 11:46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수많은 법조비리 사건들이 있었군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한 대책으로 공정한 법조사회로 변화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범피 2018.04.26. 11:47

    사건 당시에는 사법 개혁이다 법조비리 근절이다 외치지만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조계의 개혁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시급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