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
지금 대통령제는 내각제로 바뀌었을까?
권력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권력구조의 향방은?
정치적 목적이래 추진되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는?
그리고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국민의 힘으로!

담쟁이 | 조회 수 192 | 2016.12.16. 09:48

 

박근혜 게이트로 망연자실한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 명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싸웠습니다.

일단 박근혜는 탄핵 소추돼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민혁명 과정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의미를 가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박근혜 게이트 이전에는 개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임제가 50%를 넘어 가장 많았고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합쳐 30%를 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대통령중임제가 32% 정도이고, 의원내각제가 26%, 분권형 대통령제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헌정농단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인 중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구조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지, 87년 이후 심화되어 온 빈부 격차와 지역, 남녀, 세대간 차별 문제,

그리고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의 정신과 틀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주의 쟁취라는 큰 깃발 아래 대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냈습니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구속 처벌을 넘어 정치적 목표 쟁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개헌이든 개혁이든, 우리 국민들 힘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제의 개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개헌의 철학과 내용, 시기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한 여론조사 및 보도를 박근혜 게이트 전과 후의 것으로 첨부합니다.

신나라마당 2030정책과제 제1번 대통령제 개헌에서 애국심 넘치는 뜨거운 제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2016-06-26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헌 논의는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 국민, 개헌 관심 43% 불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33446&code=61111511&sid1=pol

 

국민일보 2016-12-08

“개헌, 차기정부로 넘겨야” 절반 육박, ‘4년 중임제 선호’ 32%… 가장 많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5568&code=11121100&sid1=po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