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
지금 대통령제는 내각제로 바뀌었을까?
권력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권력구조의 향방은?
정치적 목적이래 추진되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는?
그리고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방분권 개헌에 요구되는 정치공학의 필요성

kuyper | 조회 수 73 | 2017.04.12. 22:28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정치의 초점은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향후 대선구도에서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은 물론 언론의 관심이 ‘개헌’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는 세력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대선 때마다 개헌 이슈는 항상 존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에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분권 개헌은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헌법은 지방차지와 관련해 제8장에서 단 2개의 조항(117, 118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내용은 물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목적이 3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 둘째는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주성과 효율성이 담보된 지방자치의 정치적 실험의 파급효과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의 정치적 실험이 가져올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국가 운영에 있어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개혁의 시도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실험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단위에서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는 것이 국가단위에서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완화에 대한 지방단위별 다양한 제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별 지방행정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상향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방향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의회의 세대별 할당제’라는 지방자치의 급진적 대안을 제시한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국가 권력과 예산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 내 권력구조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세대별 지역의회 구성을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함께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한국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 보이는 극심한 세대갈등 구조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지난 15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62.2%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또는 '대체로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년 사이에 6%가 증가했다. 또한, 이 수치는 정규직vs.비정규직, 경영자vs.노동자, 가난한 사람vs.부유한 사람, 그리고 진보vs.보수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으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간주되던 지역 간 갈등보다도 높다. 나아가, 세대 간 갈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우리 사회의 갈등의 구조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갈등의 기저에 세대 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제안은 2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장점으로 한국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세대갈등은 물론 민의수렴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실험이 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정치참여는 물론 미래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정치는 선거가 다가오면 각 정당에서 각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통해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모셔오기 바쁘다. 이들이 평생 정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의 정체성보다 그 사람이 가진 인지도를 근거로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들의 경우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많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가 성숙된 유럽의 경우, 30대는 물론 20대도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고, 검증도 받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치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분명, 이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와 청년 정치인의 인재풀에 대한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정치적 리스크의 최소화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실험이 가지는 함의에 비추어볼 때, 가치는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은 처음에 제기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논의되는 지방분권 개헌이 정치적 주체로서 배재되어 왔던 청년세대에게 좋은 것인지는 그 내용에 달려 있다. 즉, 청년들의 민의반영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때, 좋은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한국정치권에서 보여 왔던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치공학은 나쁜 것이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은 그들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로 비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의 공공성을 고려한 참신한 상상력이 가미된 정치공학은 필요하다.

 

결국, 향후 대선과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개헌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세대별 할당제’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정치적 실험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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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맛 2017.04.13. 09:38

과거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지역간 갈등보다 요즘의 세대간 갈등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서로의 이념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현 세태의 문제점을 잘 꼬집은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