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
지금 대통령제는 내각제로 바뀌었을까?
권력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권력구조의 향방은?
정치적 목적이래 추진되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는?
그리고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자_대통령제 개헌

담쟁이 | 조회 수 149 | 2016.12.02. 14:09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최악의 대통령으로 인해 헌법질서가 끝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권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를 비롯해 내각 전체가 총사퇴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국회까지 해산하면서 사퇴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5%밖에 안되면서 버티고 있는 대통령을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 할 만큼의 사태까지는 안가야 할 겁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민심을 거스르고도 사과나 반성 한번 안 했던 대통령입니다.

검찰발표와 같이 사실상 범죄의 주범이 됐는데도 사과나 사죄 한마디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저러한 대통령이라면 여소야대 국회도 해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이 안되어 있는 정치인, 지도층!
 

신나라마당이 2030과제 정책공모 과제 1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정책을 제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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