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부정과 비리는 근절돼 있을까?
소위 국민들에게 군림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정치검찰과 국세청, 국가정보원의 국민통제 등의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2030년에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변해 있을까?

사법의 진정한 독립

JeeH | 조회 수 298 | 2017.02.27. 22:28

우리에게 검찰개혁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라의 청렴도는 정치권의 비리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사법의 권한이다.

즉, 사법이 무너지면 나라의 청렴도는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 역시 올바른 사회적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부패된다.

 

그 기로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

과연 우리는 사법 영역에서 검찰개혁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필자는 시민담쟁이의 공모전 과제가 ‘검찰개혁’인 만큼 검찰개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법의 진정한 독립의 필요성>

 

삼권분립시대가 도래한 지 언 70여년이 넘었다.

삼권분립이 무엇인가?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뜻한다. 입법은 국회에서, 행정은 정부에서, 사법은 사법기관에서 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인 국회나 행정인 대통령은 모두 선거 선출되는 반면, 사법권의 기관장들은 왜 행정부 장(長)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삼권분립의 이치에 맞는 않는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행정부에서 사법기관의 장(長)을 임명하는 체제는 행정부의 뜻이 당연히 사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대체 어떤 하부기관이 막강한 상부기관을 제대로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러한 제도로 우리는 각 종 비리를 단절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만 키우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법의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사법권의 기관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범위는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지방의 법원장, 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경찰의 탈행정부 선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권을 가진 모든 기관 장(長)을 최대 범위에서 모두 선거로 선출해야 타 상부기관의 명령과 임명권의 압박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각 중앙기관장들은 대통령선거 시, 지방기관장은 시도지사 선거 시, 경찰서장은 구청장 선거 시 선출. 또한 선거법개정으로 홍보뿐인 고비용의 현재 선거제도를 지양, 토론과 강연을 통한 선거를 실현. 사실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법개정)

 

지금 국정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사법권이 해야 할 일은 특정언론의 보도가 시발점이 되어 겨우 시작하였고, 특검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해도 모자랄 형국인데 청와대 입성은 고사하고 특검연장에 대한 행정부의 승인(2017.02.26기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사법권이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법기관장의 선거선출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사법기관이 제 기능을 한다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부정부패 더 나아가 기업의 불법행위 및 비리까지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기관장의 선거선출, 이는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기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사법권의 권력증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검찰부분>

 

그러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법원과 경찰 역시 다를 바가 없지만, 검찰의 부정부패는 ‘검찰개혁’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현 상태에서 사법기관을 독립시키면 정치권과 기업에 대한 결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사법기관장의 선거선출로 권력이 증대되면 청탁 등으로 사법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있고, 우리사회의 청렴도는 이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견제기관, 사법기관장의 탄핵 간소화, 사법기관의 진입장벽조절이다.

이는 ‘사법의 독립’을 하지 못해도 필요하고, ‘사법의 독립’을 하면 더욱 더 집중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 견제기관에 대해 살펴보자.

유난히 검찰에 대한 국민견제가 심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수사 및 공소권의 독점 때문이다.

그러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나 공소 및 변론 등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없고 판결도 없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말은 곧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및 탈행정부를 뜻한다.

 

검찰과 경찰은 공소권에서 차이를 둘 뿐 영창청구와 수사지휘권 등 수사에 관한 모든 권력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의 일반, 수사, 특수 등 보다 세밀한 업무전문화 필요, 국가보호기관이 아닌 국민보호기관이라는 확실한 신뢰부터 확보요망)

이러한 경찰의 변화가 없다면 그 누구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내부로부터의 검찰개혁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학연과 지연 등으로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결국 보여주기 식의 변화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니 검찰개혁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법기관을 창설하지 않는 한 검찰과 경찰을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사법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사법기관장을 탄핵해야한다.

물론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가기관이기에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헌재까지 가야하는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국회 내 국민탄핵기관을 따로 설립하여 탄핵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그 탄핵의 시발점은 국회의 손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는 투표와는 달리, 사법기관장의 탄핵에는 대한민국이 자부하는 IT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휴대폰 지문인증과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IT선거시스템을 구축하고, IT를 활용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지문인식기능이 있는 소형투표용단말기를 동사무소와 지하철 역사에 배치하여 적극적인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법기관의 부정부패를 단절시키는 동시에 ‘간접민주주의 속의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첫 삽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국회의원 탄핵에도 활용되어야하고, 또한 탄핵 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에도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속의 직접민주주의’의 사회변화를 아무리 막아도 종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은 바로 사법기관의 진입장벽조절이다.

그 전에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법기관장에게 내부인사권한은 사실 상 ‘승인’의 개념그쳐야 한다.

그 이유는 ‘승진과 발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구조 상 독자적인 인사권은 반드시 내부비리를 부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승진만큼 발령 또한 가장 큰 관심사다.

지방보다 서울을 선호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지방도 소도시보다는 대도시로 가고 싶은 것이 한 개인의 당연한 욕구다.

검찰의 승진과 발령은 거의 학연으로 진행되나, 다행히 검찰총장과 지방청장들을 선거로 선출한다면 적어도 고위직 승진에 대한 비리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 역시 각 검사들의 공정한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정학교 출신을 밀어주는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래 ‘사법기관의 진입장벽조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검찰의 발령은 결국 인사과에서 개인의 실적과 사정 포함한 기관 내 전반적인 사정(근무의 연속성, 유착방지 등)에 따라 결정하고, 다만 발령지 선정에 있어 뇌물수수가 포착되면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진입장벽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면, 단언컨대 검찰의 부정부패 더 나아가 사법기관 자체의 비리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법고시의 폐지와 로스쿨(정식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다.

필자는 로스쿨제도를 찬성하던 한 사람으로서 로스쿨의 취지는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다양한 로스쿨 출신들로 검찰을 구성할 수 있다면 사법고시의 고질병이었던 지독한 학연을 끊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사학위(4년대 졸업)을 기본으로 학점, 공인영어성적, LEET(법학적성시험),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필요하고, 그 준비비용만 무려 국립기준 최소 약 3,000만원에서 사립기준 약 7,000만원이다.

 

또 로스쿨 입학 후 졸업까지의 비용이 국립 약 3,000만원에서 사립기준 6,000만원에 이르니, 돈 없는 사람은 검찰을 꿈조차 꿀 수없는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다.

개천에서 용이라도 나려면 평생 갚지도 못할 엄청난 대출금을 껴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 후 법원 자체채용을 걸쳐야 판검사로 임용가능 하니, 판검사가 목표인 사람에겐 사법고시보다 더 험난한 과정과 고비용이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검찰(및 법관)이 되기 위해 최대 억대 빚을 떠안는다면 당연히 ‘돈의 유혹’에 유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의 못지않은 힘든 과정에 대한 보상심리 정의실현보다 권력욕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국가가 사법기관 진입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청렴도는 절대 맑아질 수도, 밝아질 수도 없다.

그래서 국가는 로스쿨 비용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립 로스쿨의 대량증원 및 등록금 비용(총 1,000만원) 인하, 다양한 국립장학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곧 청렴한 사회로 이어지는 동시에 저렴한 변호사비용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법의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 로스쿨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청렴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마무리를 하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정의에 대해 심판해왔던가. 친일파 청산도 정확하게 못한 과거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사법권의 강화를 외친다.

 

‘사법의 독립’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청렴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사법의 독립’은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양날의 검이라 강력하게 견제할 방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견제권한은 절대 정부와 국회의 손에 맡길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이 적극 발동되어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립되기 직전이고,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어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정부와 국회의 사사로운 이익과 당(黨) 위주의 정치행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힘은 정부보다 미약하여 수사해야 할 영역의 수사조차 이뤄내지 못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수사는 막강한 정부 앞에서 무너져버렸다.

사법의 독립이, 검찰의 수사권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검찰에게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권력을 실어주고, 부정부패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할 검찰개혁, 이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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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2017.04.05. 13:33

수상작 목록에 없는 글인것 같은데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 글에 많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특히 사법기관장 탄핵에 IT를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높고 참신한 것 같습니다! 

jjabalab 2017.04.05. 15:52

사법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선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법권의 권력증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까지 제시한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