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5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장관급 15개 행정부를 포함한 거대공룡의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로 축소되고 민영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까?
● 경쟁력 낮고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아 김영란법까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 미래에는 어떻게 바꾸어져 있을까?
● 정부부처와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 일본 하시모토와 고이즈미 정권 때와 같이 한국에서도 강력한 행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을까?
● 경쟁력 낮고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아 김영란법까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 미래에는 어떻게 바꾸어져 있을까?
● 정부부처와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 일본 하시모토와 고이즈미 정권 때와 같이 한국에서도 강력한 행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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