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6
2030년까지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대립을 넘나들던 남과 북! 2030년까지 통일한국이 탄생할 수 있을까?
통일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통일은 어떤 형태와 성격을 지닐까?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 미국, 일본은 어떤 입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현실적인 통일의 토대-문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JCCC | 조회 수 279 | 2017.04.25. 17:04

현실적인 통일의 토대-문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통일의 방향성]

 

대한민국은 현재 2017년을 기준으로 72년 동안 분단국가이다.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 있었던 만큼 현재 남한과 북한의 괴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경제력 또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비록 1900년대 후부터 2000년 대 초,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는 남과 북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북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 정부는 안그래도 안좋은 관계를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벼랑 끝으로 까지 내몰았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30년까지 통일 한국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필수적인 해결과제임은 분명하다.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급진적인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통일해가는 점진적 통일이 필요하다.

 

점진적 통일을 위한 선행요소는 문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북한과 남한은 언어부터 사고방식까지 모두 달라져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한폭탄인 정치, 경제 쪽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도발하기 보다는 문화적 통일을 우선해 점진적인 통일을 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통일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현재 북한과 남한이 급진적으로 통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한 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통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문제점]

 

일단 당장 통일을 진행 할 수 없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통합이 없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나 신정국가가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김일성을 신처럼 떠받들어 공산주의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신정국가도 공산주의국가랑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를 원치않는다. 국가는 지배자에 대한 합의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국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합의된 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이어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통일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사회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북과 남의 경제규모의 차이는 GDP의 관점에서 남한이 북한의 약 42.3%가 높다고 한다. 이는 2013년도에 조사된 내용을 통해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표> 남북한 경제력 비교

(비교 시점 : 2013년)

 

남한(A)

북한(B)

격차(A/B)

국내총생산(GDP)

1천429조4천억원

33조6천억원

42.5

경제성장률

3.0%

1.1%

2.7

국민총소득(GNI) 

1천441조1천억원

33조8천억원 

42.6

1인당 GNI 

2천869만5천원

137만9천원

20.8

교역 규모 

1조752억2천만달러

73억4천만달러

146.5

수출

5천596억3천만달러

32억2천만달러

173.8

수입 

5천155억9천만달러

41억3천만달러

124.8

인구 

5천22만명

2천454만5천명

2.0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특히 이런 경제 속에서는 통일비용이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는 남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의 국민들 모두를 남한의 국민들처럼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그 충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다. 당시 동독 주민은 현재 북한의 주민 수보다 작았고, 서.동독의 경제 규모의 차도 작았지만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의 경제는 20년 후퇴했다. 우리가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독일보다 훨씬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남한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 남한 국민의 의견을 총 수렴해서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하지만 최근 4개 정부의 북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에 대해 ‘화해’, ’협력’을 모토로 정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는 ‘비핵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외국을 끌어들여 자율성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과 남의 회담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을 이끌어갔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고강도 조치를 취했고 그것의 영향으로 한국 전반의 외교와 경제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 경제, 외교 면에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당위적 과제인 만큼 통일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이 힘들다면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고 이에 우리는 문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적 통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통일을 하기 위해 해야할 일]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통일을 위한 이념적 접근은 시한폭탄임을 알고서 몸을 내던지는 꼴과 다름없다. 하지만 인권의 경우 전세계적 괘를 함께하고 있으니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알리고 이런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다방면에서 침해 받고 있다. 생명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의 침해는 북한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유엔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인권

 

하지만 이런 국제적 문제제기에도 북한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인권공세’, ’인권소동’이라고 비하하며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유엔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북한 당국에 압박을 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시급한 과제는 바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이다. 예부터 공통된 언어의 사용은 한 민족의 표징으로 여겨졌으며, 언어는 공공연히 문화의 가장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분단된 나머지 점차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각 국의 사람들의 인식범위가 많이 차이나게 되고 이는 문화적 통일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여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006년 출범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비수익성 공공사업인데다가,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았지만, 점차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결국 2016년 한용운 편집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잠정적 중단 상태에 교착해 있다고 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모든 사회적 차원의 통일이 끝나면 후의 미래세대를 위한 학제적 교류의 증대를 통해 문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나중에 사회를 이끌 사람은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면 선행되었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국의 외교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사절단의 만남을 주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번외로 기존에 하던 문화 사업들을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북한과 함께 추진했던 문화 사업은 크게 두가지다. 금강산 관광 산업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다. 현재 두가지 사업 모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 산업은 1998년 10월 현대와 북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간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중 한 분이 피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강산관광은 기약 없는 종말을 맞이하였다. 2013년에 북한은 잠시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에 경제적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산업이었다.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의 생홟 방식에 대해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다. 이를 다시 개제하단다면 통일의 초석에 큰 의미를 지닐 것이 분명하다.

 

이런 문화적 교류의 측면에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분단이 낳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분명히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 대표적 예에는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 있다. 비정부 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현재 남북한에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한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면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해 드문드문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산가족이신 분들의 연령이 점차 노령화되면서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야 말로 통일의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 분들이고 문화적 융합을 훌륭하게 이룰 수 있으신 분들인데 자꾸 돌아가시니 점차 통일을 원하는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국가는 좀 더 호전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회담의 규모나 횟수를 증대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당부의 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지도 어언 72년이라는 믿기지 않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많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제 북한과의 통일을 떠올리면 경제 침체 같은 부정적 측면을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충격이 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통일은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는 당위성의 과제이다. 이런 당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적 차원의 고양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정책으로서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출처]

  1. 연합뉴스, <6·25 65주년> ③판가름난 경제전쟁…커지는 격차, 2015.06.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6/0200000000AKR20150616110100002.HTML
  2. 강수환 기자, 햇볕정책부터 통일대박론까지, 대북정책의 변화, 고대신문, 2015.05.18,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
  3. 장승균 기자, [박근혜정부 3년 평가①] 대북정책, 헛다리만 짚게 되려나, 투데이신문,  2016.02.25,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1
  4. 곽충구 교수,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특집.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새국어생활, 200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1/2001_0101.pdf
  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 사업 목적 및 설립 배경, http://www.gyeoremal.or.kr/about/purpose.php
  6. 박성우 기자, “겨레말큰사전, 여기서 중단하긴 너무 아깝다”,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 2016.11.08,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ps-11082016085330.html
  7. 경제사회분석과, 인권,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07
  8. 경제사회분석과, 관광업,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9
  9. 송현수 기자, Q. 남북 이산가족 상봉 30년… 역사와 현주소는?, 부산일보, 2015.09.05,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905000015
  10. 문준모 기자, [지금 북한은]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 역사는?, SBS NEWS, 2014.02.1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0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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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C 2017.04.25. 17:06

그림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인식을 못하는지 계속 안뜨네요... 

관리자 2017.04.26. 09:39

안녕하세요. 저희 정책과제 공모에 응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 참조하여 이미지를 본문에 삽입하였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2017.04.27. 11:09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여자축구의 감동이 떠오르네요. 사드도 기습배치되고, 남북갈등이 극에 달한 요즘.. 문화교류가 그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재 2017.04.28. 13:54

1차 공모 당선작 중 대부분의 작품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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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관리자 2017.05.04. 15:04
건재님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타글 인용 부분에 대해 등록글 저자 및 저희 신나라마당의 자체적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자세한 방안까지 친절하게 제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나라마당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