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7
미국과 중국, 누가 초강대국으로 될까?
현재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자로 남아 있을까?
빈부격차, 인물난 등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의 유지가 관건이 될 중국의 성장과 번영의 모습은?
일본의 파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러일 정상회담.. 그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담쟁이 | 조회 수 252 | 2016.12.19. 15:10

지난 12월 15, 16일 러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일 정상은 아베가 1차 내각을 구성했을 때를 시작으로 이번 회담까지 11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등 서방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베는 직접 참석할 정도로 양국 정상간의 유대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정상회담이 아베의 고향이자 정치적 터전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된 점도 양국 정상간의 친밀도를 가늠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전후 최대 숙원인 쿠릴 4개 섬, 적어도 시코탄, 하보마이 2개 정도의 반환에 대한 러시아의 의사 표명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 일본 내 기대와 달리 3조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양도될 수도 있는 위 2개 섬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 아래 공동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입장 이외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조약 문제는 언급조차 안되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야당에서조차 아베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5.9%나 하락하였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아베와의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입장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일정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차기 트럼프 정권과의 유대를 기반으로 대일본 외교에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가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리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시 실시한,

대 러시아 경제제제에 일본이 참여한 것에 대해 철회를 분명히 요구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의 일본은 결국 미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접근이 한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의 외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신 정권과의 정상회담이 1월 말 이루어질 최초의 국가로 정해 질 정도로 미국중심의 외교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차기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신나라마당도 이러한 국제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분의 명석한 주장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6-12-18

日 아베 내각 지지율 5.9%p 떨어져…러일 회담에 부정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8/0200000000AKR20161218
047300073.HTML?from=search

 

아사히신문 2016-12-17

 (사설)러일정상회담, 너무나도 큰 차이 
(社説)日ロ首脳会談 あまりに大きな隔たり

http://www.asahi.com/articles/DA3S12709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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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2016.12.20. 15:14

<본문의 아사히신문 2016-12-17 사설을 번역하였습니다.>

 

러일 정상회담, 너무나도 큰 차이

엇갈리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두 정상의 공동 회견이었다.

아베 총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북방 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 조약 체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관심은 일본의 경제 협력.
그 골은 깊다.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은 1956년의 일소 공동 선언이다.

먼저 평화 조약을 맺은 후,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의 일본 인도문제를 논하자는 것.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또 하보마이, 시코탄을 넘기더라도 러시아의 주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맺겠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푸틴은 미일 안보조약도 언급하였다. 인도 후, 섬에 미군 기지가 놓이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아베가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 이라는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한, 4섬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도 구체적 내용은 지금부터다.

 

과거 몇 번인가 검토됐지만 일러 어느 쪽의 주권을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그 때마다 흐지부지되어왔다.

러시아 측은 이번에도 "러시아의 법률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전후 71년이 흘렀지만 러일 간 평화 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한 상태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총리는 그렇게 벼르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오히려 협상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조만간 큰 진전이 있는 듯이 과잉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러일 사이를 막고 있는 전후 처리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총리의 자세는 이해할 수 있다.

정상 간 신뢰 키우는 것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이 으면 안되는 것이 있다. "법의 지배"를 비롯한 보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일본도 서양과 함께 러시아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번에 러시아80건이나 경제 협력에 합의했다.
양자 신뢰형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재를 계속할 G7의 보조를 흐트러뜨리고, " 지배" 원칙을 뒤로 미룬 러시아 갑작스러운 접근으로 비치지 않을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 사회는 미러 관계와 시리아 문제의 행방 주목하고 있다.

영토 문제는 중요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끈질긴 해결을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