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0
2030년에 삼성 등 재벌은 해체 혹은 환골탈태?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 반봉건적이고 부도덕한 경제활동과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재벌은 해체되어 있을까? 해체된다면 어떤 형태로 재편될까?
한국의 부자들 중 1조원 이상의 기부자가 나올까?
재벌이 해체된다면 그와 함께 생겨날 새로운 한국자본주의의 문화 속에서 과연 빌게이츠가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재벌, 그리고 이미지

릭스 | 조회 수 229 | 2017.02.28. 20:51

재벌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것인가?

 

드라마 속의 재벌이 떠오를 것이다. 드라마의 흥행 요소인 재벌, 숨겨진 혈연, 집안싸움, 재벌의 서민체험 등등 이런 요소와 흔히 재벌 2세, 3세 젊은 이미지와 모든 것을 가지고 물량공세, 야망, 로맨스가 생각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만능열쇠라는 거대한 존재와 친숙한 이미지, 즉 현재 드라마의 재벌은 가끔 서민생활을 하면서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져 신데렐라 같은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물질 만능적인 모습을 보이며 좋은 이미지를 친숙히 가져가고 있다.

 

이런 대단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 법원에 소환될 때마다 휠체어 퍼포먼스와 각종 법망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있으며, 법조인 및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직장은 거의 거대 로펌 아니면 대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법조인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순환적인 정경 유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무뎌진 검찰의 칼날과 공정하지 않는 판결 등의 재벌개혁 말로는 모두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법조계와 정계 모두 깊숙이 침투해 있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로 보이고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의무 중 납세, 교육, 근로, 국방, 환경보전 등등 이런 의무를 이행한 재벌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 생각나는 재벌 그룹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 재벌 2~3세에게 상속하기 위한 끊임없는 탈세

- 노동자를 일개 기계 부품 교체처럼 하는 인사와 산업재해 회피

- 재벌가의 병역문제

-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생각하는 구조

- 대기업 입사에만 맞춰진 교육 등등

 

국민의 의무가 전부 재벌가에게 맞춰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뭐든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젊은 세대의 생각은 수십억 사기로 ‘징역 몇 년 만 살고 나오자.’는 한탕주의 같은 도덕성이 상실한 드라마 속 재벌 이미지를 생각하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 같다.

 

올바른 재벌가를 생각해보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재벌가 대표 선출방법을 보았을 때,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출발한다. 능력을 모두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체계로 혼자의 힘으로 명문대 졸업, 사관학교 입학 도움 없이 금융 중심지로 진출 등 10년이 넘는 검증과 단 한명의 대표보다는 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제왕적인 경영 방식이 아니며, 토론과 협의로 만들어지는 혈연보다 능력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문의 원칙은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경영 방침이 모든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환원하며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며 특권보다 책임을 보인다.

 

한국의 재벌은 오직 혈연으로만 선출되는 경영능력이 의심된다.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재벌2~3세들의 경영은 각종 불법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선 많은 사고가 당연하듯이 터지고 있다.

 

각종 회사의 낙하산 인사에 쾌속 승진과 인성에서는 다양한 만행에서의 땅콩항공, 맷값 폭행, 경비원 폭행, 수행기사 폭행 등 욕설이라면 욕설, 폭행,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특권을 즐기는 재벌가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은 모두 아직도 잘 살고 있으며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인 E삼성, 갤럭시 노트7사건, 삼성병원 메르스에서는 앞서 말한 발렌베리 가문에서 그가 전부 마이너스 손으로 살아남을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 되고 있는 경영세습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보기 힘들지만, 배우 차인표가 있으며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각종 사회봉사활동, 경영 세습거절 등등 가장 모범적이면서 탈 한국적인 사례의 표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결론으로써 재벌 특권자의 가중처벌과 평등하게 법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 필요하며 재벌의 혜택보단 규제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면서 올바른 기부문화가 생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특정 경제인의 사면문제와 엄중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며, 흔히 몇 백억을 사기 치면서 징역 몇 년 이하를 살고 나와, 면죄부를 받거나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이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순환적인 모습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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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베리 2017.02.28. 23:17
예도 이해하기 쉽게 들어주시고, 글 내용도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