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1
2030년에는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될까?
중소기업의 핵심적 활로인 부품 소재 기술분야의 최첨단 중소기업 육성은 기대해도 될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븜서 | 조회 수 1180 | 2017.04.30. 11:29

Ⅰ. 연구배경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매 대선마다 들고 나오는 공략이 ‘중소기업 육성’이다. 국민의 표를 모아야하는 대선에서 이러한 구호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기업 생태계가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실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안정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모여,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수많은 생각들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어 현실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애초의 우리 목적과는 다르게 이러한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목을 옥죄는 결과로, 중소기업끼리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목적과 결과의 괴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의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중요한 이유와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은 이유를 분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바뀌어야하는 우리의 인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Ⅱ.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

 

1.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가. 일반적 정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나. 법적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을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정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의 경우는 300인 미만, 건설업인 경우 200인, 도매업인 경우 1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정의. 자본금 기준으로는 개별 업종별로 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으로 분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중소기업을 특별히 법에 의해 정의한 것조차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제도적 지원에 그 목적 존재

 

2. 중소기업의 중요성

 

가.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수 3,542,350개(대기업 사업체수 3,123개), 종사자수 14,027,636명. 1997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수 2,394,411명(대기업 종사자 수 727,074명)

 

- 고용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 감당

 

나.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술혁신의 주체’ 로서의 역할을 수행, 지식·기술 집약화 시대의 시장 선도자로서 ‘기술지식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첨병(선봉자)역할을 수행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험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들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시장을 형성.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데 필수요인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 대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기술 개발, 이를 통한 경제성 확대

 

- 시장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그에 맡는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분업체제로 효율성 확대

 

3.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대기업과의 상호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 미국의 경영 상담 전문가인 제임스 무어(Moore) “'상호작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기반을 둔 경제 공동체'라고 정의. 기업들이 거래 관계로 연결되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마치 자연 생태계와 닮았다고 해서 이를 '기업 생태계' 라고 표현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산출된 결과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산출된 결과에 대한 기대를 통해 늘어나는(창업) 창조적 주체로서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 기업가들이 새로운 산업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전면에 등장. 이러한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산업구조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

 

Ⅲ.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책 현황

 

-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 2013년 12조9710억 원이던 것이 2014년 13조6491억 원, 2015년엔 15조2788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국가 예산 증가율(4.8%)의 두 배.

 

-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책자금지원현황

정책자금 지원금액

(억 원)

33,355

34,016

36,508

48,929

44,481

39,019

정책자금지원업체수(개)

18,094

23,580

28,334

40,244

55,805

17,796

자료: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자료

 

- 중소기업 지원책과 지원금액은 시간을 거듭하며 증가하는 추세(2015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리에 의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 감소)

 

2. 현 중소기업 지원책의 문제점

 

가. 중복지원

 

- 정책금융 기관 간 중복지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피지원기업의 5% 정도로 여전히 유지

 

- 2012년 한 해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는 8.1%, 기술보증기금에는 2.1%, 신용보증기금에는 1.9% 정도 존재

 

- 최대 39회(신용보증기금)까지 수혜한 기업 존재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지원 주체별, 지원 방식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과소 지원과 중복 지원이 동시에 지적되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존재

 

나. 성과평가 미비

 

-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지원기업/사업의 고용의 변화 등 성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세청이나 4대보험 등에서 보유한 신뢰성 높은 자료를 구득할 수 없어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관계자의 인터뷰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는지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다. 지원책 자체가 지닌 문제점

 

① 지원 자체의 문제점

 

-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 중 한계기업*의 생존율은 비한계기업에 비해 낮음

 

- 한계기업의 평균 수명은 비한계기업에 비해 38% 짧음

 

- 정책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오히려 미지원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경우 존재: 중진공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 자금 신청을 한 기업 중, 지원 승인 기업과 미승인 기업의 향후 3년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여부 결정 3년 후, 승인 기업의 생존률은 79%인데 반해, 미승인 기업의 생존률은 61%로 나타남

 

② 지원책 내부의 문제점

 

- 한국개발연구원이 2014년 11월에 발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이 전체 기업의 15.6%로 3년 전보다 2.6%p 늘었다고 밝힘

 

- 좀비기업이 늘어난 원인은 금융권이 잠재 부실기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지급이나 대출만기 연장 등에 열을 올렸기 때문

 

* 한계기업: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 업화를 촉진, 고부가가치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 조성, 지원

*** 좀비기업: 회생 가능성 없음에도 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좀비에 빗대어 부르는 말

 

Ⅳ. 중소기업 지원책의 발전방향: 선택과 집중, 적절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는 국민경제의 활성화,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 대기업과의 상호작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경제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현 대한민국의 상황인 고용 부족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고 있다. 중복지원, 성과평가의 미비, 지원책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책이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선별하여 기존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만을 목표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희소한 재원과 정책 역량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과 분리하고, 정부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을 선정,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파편화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부처별 정책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만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부처의 신설 또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 필수적이다. 컨트롤타워를 통한 지원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성과 평가 시스템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정책 수단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지원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지원정책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의 시스템을 가동해야한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 또한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 지원책은 오히려 건전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낮춤과 동시에 죽어야하는데 죽지 않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뿐이다.

 

이렇게 경쟁의 원리를 기피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창조적인 기술혁신을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 지원책의 성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

 

(모든 각주는 첨부된 한글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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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balab 2017.05.19. 17:09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으로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담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