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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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이런 국정농단 속에서, 문화예술체육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문화바터 정책 제안

토판타 | 조회 수 220 | 2017.04.13. 13:19

- 목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문화회관, 공연장 등의 공연 공간이 공연없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재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공간을 공연 업체 및 개인들에게 100%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입장권을 함께 받는 형태로 임대해주고, 이때 확보되는 입장권을 저소득층 등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무료로 보급함 (바우처 형태)으로써 공연장을 현금만으로 임대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연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현금 부담을 덜어주어 공연장 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혜택이 부족한 소외 계층에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 제안 입니다.

 

- 필요성 :

1) 정부 및 지자체 : 각 지자체 등 문화회관 등 공연 장소를 운영하는 주최자 측에서는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고 지나버릴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비효율성(손실)을 안게 되며 유료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해야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문화복지정책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공연단체 및 개인 : 각 지자체의 문화회관 등의 예약현황 DB가 없어서 공연장 예약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연단체 등에서는 현금으로만 공연장을 임대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6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다르면 2016년 현재 국내 지자체 등의 공연시설은 총 1,026개, 1,290개의 공연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연프로그램가동률은 공공 602개 (37.4%), 민간 688개 (71.7%)이며 공연예술 매출액은 총 1조4,284억원으로 공공시설 1조1,257억원, 민간 3,0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62.6%, 민간 28.3%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특성 :

문화예술공연 등의 입장료 부담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외로 일부 고소득층에만 편중되는 문화복지의 편중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질적 후원이 있는 단체 또는 공연의 경우를 제외한 많은 공연단체가 공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해결방법 :

정부 및 지자체, 개인 등이 운영중인 문화회관, 공연장 등의 시설공간을 공연업체 및 개인들에게 임대료와 입장권을 상호간에 바터(물물교환) 형태로 임대해주도록 합니다.

물론 무대장치 등에 들어가는 현금 등을 고려하여 현금과 입장권의 비율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보되는 입장권을 저소득층 등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보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연장을 현금으로 임대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연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현금없이 공연장 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혜택이 부족한 소외계층에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려 합니다.

새롭게 2017.04.14. 12:01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굳이 현금을 주고 받지 않아도 원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런 방법으로 문화예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군요. 새롭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