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9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까?
세계최고의 학구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까?
이를 위해 정부정책, 그리고 대학교육과 연구기관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2030년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을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한다

  - 미래부, 4조 1,335억원 규모 R&D 종합시행계획 확정
    • 자유공모형 R&D 및 연구자 정책 참여 확대 등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 ICT R&D, 대학지원 강화 (‘16년도 11% ⇒ ’17년도 15%, 대학지원 비율)
    • 바이오(3,267억원), AI 포함 기반SW(736억원) 등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4조 1,335억원 규모의「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 동 종합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7,73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439억원, ICT 분야 9,89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8,866억원), △원천연구(21,841억원), △R&D 사업화(1,982억원), △인력양성(1,501억원), △R&D 기반조성

      (7,145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간·기술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욱 활발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 ‘R&D 혁신’과 ‘K-ICT 전략’ 등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 착근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 창의적·도전적 연구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는 한편,

  ○ 국책 연구(원천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국가는 전략분야를 선정하고(Top-Down), 연구자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보장하는(Bottom-Up) 혼합형 기획의 비율도 늘릴 계획임

 

 □ 또한, 투자 분야 설정과 과제 기획 등의 R&D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정부 - 연구자의 협업 체계(Governance)를 구축하여,

  ○ 투자분야 설정을 위한 연구자 수요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과제 기획에 있어서도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SNS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 등을 통해 ‘개방형 기획’이 더욱 활성화됨

   - 또한, 과제제안서(RFP)의 온라인 예비 공고와 기획과정 공개, 목표검증단 등을 통해 과제 기획의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임

  ○ 아울러,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과정 공개와 평가위원 상피제도 완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 평가횟수 축소, 컨설팅 위주 평가방식 간소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도

      병행할 계획임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 R&D 생태계의 핵심 주체가 될 창의적 R&D 인재들이 초기 연구를 거쳐 중단 없이 연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신설(300억원)하고, 장기·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차세대 공학인 육성 등을 위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지원을 크게 확대(‘16년, 104.4억원 ⇒ ’17년, 190.8억원)하는 한편,

   -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SW중심대학 : (‘16년 현재) 14개 ⇒ (’17년 목표) 20개(신규 6개)

 

 □ R&D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학·연의 역할(대학(기초)·출연연(응용)·기업(개발))을 명확히 하고, ICT R&D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함

  ○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연구개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핵심서비스 창출 신규 R&D 지원(40억원)을 추진하고,

    -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하는 R&D 바우처를 확대(‘16년 101억원 ⇒ ’17년 215억원)하되,

       기존 R&D 중심의 지원을 사업화 지원까지로 확대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개방형 R&D 생태계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고,  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17년, 120억원)을

      지속하는 한편,

    -  산학협력 대학 ICT 연구센터(ITRC)와 글로벌 ITRC, 산·학 공동 설계를 통한 K-ICT 나노학위 과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임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


 □ 먼저,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 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 분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임

  ○ 또한, 미국 NASA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달탐사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함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이 될 인공지능 및 ICBMS* 등 ICT전략분야 및 응용·연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됨

  ○ 먼저,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 등 실용화 제품 개발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와 딥러닝 등 차세대 지능정보 처리 등을 위한

      기반 SW 컴퓨팅에 대한 투자를 확대(‘16년, 534억원 ⇒ ’17년, 736억원)할 계획임

   - 또한,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 규모를 늘리고(‘16년, 530억원 ⇒ ’17년, 653억원),

   -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분야 투자도 크게 확대(‘16년, 440억원 ⇒ ’17년, 575억원) 됨

  ○ 아울러,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신개념컴퓨팅(뉴로모픽 등) 등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을 확대(‘16년, 98억원 ⇒ ’17년, 113억원)하고,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무인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16년, 150억원

      ⇒ ’17년, 179억원) 계획임

 

 □ 한편, 지난해 선정(8월)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됨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와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 등에 총 281억원(미래부 소관 예산액 기준)이

     투자될 계획임


 □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 지능정보 기술 등이 촉발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R&D의 전략적 투자를 도모하고,

    -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R&D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면서,

  ○ 과학기술·ICT 분야 R&D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뉴스알림>뉴스>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