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1
국민 모두의 소득 4만불의 시대가 될까?
4만불 국민소득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 사회를 상징하는 구호이다!
현재 재벌-대기업 성장에 의존한 우리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4만불 사회가 되면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까? 이를 위한 경제정책, 조세정책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허생 | 조회 수 287 | 2016.12.23. 05:41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역사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분배는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고, 마치 닭과 달걀의 싸움처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까지 번져가는 중이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5천불을 돌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한 성장 추세를 고려해보면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다소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소득 증가'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국민소득 4만불을 향해 경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민소득은 크게 기업, 정부, 가계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소득의 파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득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동시에 성장해야 국민소득 4만 불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가운데 명백한 하락세에 있는 것은 국민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소득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국민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은 그 자체로서 꽤나 견고한 상태로 유지 중이지만, 가계소득은 상황이 좋지 않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게 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이에 따라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 가계소득은 명백히 후퇴를 하고있다..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을 조정할 수 없다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다. 기업소득, 정부소득에 비해 국가가 능동적이고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계소득을 조정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우선적으로 증가시키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기업소득과 정부소득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4만불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연적이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이다. 가계소득 중에서도 소수의 개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옳다. 절대적 소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여유로운 상황에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서민경제 전체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소득을 의미하는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PGDI)을 극대화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계부채 문제가 사전적으로 예방되어야 하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소각되어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나는 위와 같은 맥락의 정책제안에서 크게 다섯가지의 이상적 제안을 해볼 것이다.

 

첫째, 부실채권(NPL)의 절대적 소각.

둘째, 서민 임대주택 정책의 확대.

셋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넷째, 가계소득증대세제 개발.

다섯째, 사회적경제 분야 투자.

 

 위와 같이 5개의 제안을 각론으로서 총 5개의 글을 게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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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관리자 2016.12.23. 09:18

안녕하세요^^ '국민소득 4만불'에 대한 담쟁이님의 다섯가지 제안,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제방에 자유롭게 게시해주세요.

담쟁이 2016.12.29. 08:43

옳습니까.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경제관련 정책당국을 보면, 여전히 금융이나 재정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관성이 보입니다!

나라 경제의 기본문제인 가계소득 향상이나 청년실업  등에 대한 다섯가지 제안이 참 기대됩니다!

허생 2016.12.31. 20:38
맞습니다 금융 및 재정정책 등의 고식지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저의 근본적 입장입니다. 한국형 신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모델이 정체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섯가지 제안도 슬슬 올려보도록 할테니 지켜봐주세용^^ 감사합니다 ㅎㅎ
안투 2016.12.29. 18:18

신자유쥬의 정책은낙수효과를 믿었죠. 가계에 그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 역시 기업은 나눠주기는 커녕 자신의 그릇크기를 늘리더군요 이런  자본주의를 개혁시키기 위해선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경쟁보다 더 많이 배우도록, 

허생 2016.12.31. 20:41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객관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한 폐쇄적 사고방식에 있겠지요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는 더 멀리를 내다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롯이 자유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에만 탐닉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3 섹터이자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활성화돼야 합니다.<div> 낙수효과 또한 전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상생을 하고 가계에 더 비중을 둬야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가계소득에 집중하는 것을 막지만, 조만간 옳은 방향성을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