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1
국민 모두의 소득 4만불의 시대가 될까?
4만불 국민소득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 사회를 상징하는 구호이다!
현재 재벌-대기업 성장에 의존한 우리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4만불 사회가 되면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까? 이를 위한 경제정책, 조세정책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셋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허생 | 조회 수 353 | 2017.02.01. 07:39

셋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세 번째 제안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역설하고 싶다. 이것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제 사이클을 보면 매우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전체 복지 예산 중 70% 정도가 노인 복지인데, 노인 복지 위주의 악순환을 한 번 살펴보자.


[청년세대 결혼 포기 → 출산 포기 → 주택구입 포기 → 주택가격의 하락(기성세대 자산 가치의 하락) → 기성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출 기회 상실 → 내수 붕괴와 장기침체 → 또 다시 결혼포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


일본은 경제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도 타당한 것이, 위의 사이클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사이클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가계부채가 생겨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노인들이 가진 투표권의 힘 자체가 청년층에 비해 너무나도 세진다. 함부로 노인 복지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펼치려하다간 정치 세력에서 물러나게 된다. 더군다나 청년들은 정치적 무관심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정치 세력의 마음을 움직일 힘도 많이 없다. 본인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쁜 현실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대 성격의 복지정책, 즉 청년 복지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온 복지 국가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스웨덴은 경제위기 이후 대안으로서 내어놓은 것이 바로 청년정책이었다. 복지예산 가운데 실업, 취업, 육아 등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생겨났다.


[경제위기 발생 → 청년 실업지원 강화 정책 실시 → 실업수당 지급, 재교육과 취업지원 → 내수시장 보호 → 경제 위기 탈출]


이렇게 스웨덴의 청년들은 살아났고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노인 복지까지 가능해졌던 것이다. 국가경제를 떠받드는 인구인 청년인구가 힘이 없으면, 무슨 수로 국가의 재정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경제를 지탱할 것인가?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황은 매우 필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이것은 닭과 달걀의 싸움이 아니다. 청년 복지가 가능해져야 노인들도 부양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노인 복지에도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청년 경제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단연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세대의 소득 향상이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것의 해답 또한 간단하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성장시켜야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벤처생태계조성. 벤처투자활성화(VC) 등의 것들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수많은 벤처기업 활성화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부 또한 이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그저 선진 사례를 모방하기에 그쳤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IT 기술” 분야에서 선방을 해야 하는데, 나름 첨단이라 하는 SW업체나 첨단 기계제조 기업 등 각종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를 보면 다른 업종의 어려움은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고 중소기업청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매번 부추기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창업은 그저 ‘붐’만 일으켜진 것 같다. 사실 현 세태 자체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경쟁력은 상실되어 있는 직원도 줄이는 판국이다.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이상에 불과하다. 창업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판국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창업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웃기는 것은 대기업 취직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은 대부분 외국에 있으며, 단순한 일들은 아웃소싱을 맡기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그다지 좋진 않다.


따라서 이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창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정답은 간단하다. 결국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기 이전에 기존 중소벤처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파이를 엄청나게 키워내야 한다. 제발 정부관료들이 신자유주의적 낙수효과 이론에서 벗어나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을 양산해나가면,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생겨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최종 지향점인 일자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히든챔피언들이 양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구절에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중소기업 및 벤처강국이 되어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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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2017.02.01. 19:0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하셨네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한때 중견기업 비율을 높이고 장수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붐처럼 일기도 했는데 청년들의 제언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허생 2017.02.09. 22:20

관심 감사드립니다 ^_^

 

우선 본론에서 제기한 것들은 괘나 총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ㅎㅎ

 

사실 어느 정도까지의 구체성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방법론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기에 무엇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ㅎㅎ 다만 제 지론상 핵심적인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1. 대기업 위주의 성장, 즉 낙수효과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이나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기업 독식구조가 경제 전반적으로 물들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들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정책들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에 비해서 힘을 못펴고 있고 큰 발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면 분명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성장정책을 손봐야 할 텐데 그 핵심은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또 말이 달라지지만,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뤄야 할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상향 평준화되어야 하고, 소수의 독식구조에 묶여있는 자본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실사구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연쇄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뚫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단순히 하청업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중소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면 됩니다. 현 정권 중에 '청년들이 해외로 다 나가 취업하도록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갔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탁상공론 아니었던가요^_^ 

 

2. 위와 같은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외의 기업에서의 임금체계까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번째 제안이었던 주택시장 문제와도 연관되어있는데, 이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로운 소득수준을 확보해주어야 사회초년생으로서 첫발을 행복하게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등의 경영진이 사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정밀한 방법론을 가지고 규제해서 각 사원들에게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세태가 사실 그 직급체계에 따른 업무 내용, 이익 분배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밀하게 개발돼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