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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소득 4만불의 시대가 될까?
4만불 국민소득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 사회를 상징하는 구호이다!
현재 재벌-대기업 성장에 의존한 우리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4만불 사회가 되면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까? 이를 위한 경제정책, 조세정책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다섯째. 사회적경제 분야 투자 확대

허생 | 조회 수 261 | 2017.02.01. 07:44

다섯째. 사회적경제 분야 투자 확대.


사실 여태까지 나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역할이 더해져야한다’는 뉘앙스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가계소득증대세제 개발을 제외하고 내가 내놓은 제안을 모두 포괄해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자가 분명히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기존의 경제정책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에서 성장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도 인정해야한다.


아무리 국가의 정치경제라는 것에 일정한 흐름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상황은 주기적인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청년이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고 현실의 벽에 막혀 ‘현실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세상을 정당화한다. 노력의 결과를 맺는 것이 어렵고 결국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 어려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현실이 어려우니 모든 청년들은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풍요만을 꿈꾸게 되고 개인의 다양성은 말살된다. 누구 하나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있다.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것이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의 종착점이라면, 나는 우리의 국민경제가 절벽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청년들의 다양성이 말살되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망해버릴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부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 산물이다. 따라서 이런 세세함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짚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대안으로서 내어놓는 사회적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해보자. 특정 단어에 ‘사회적(Social)’이라는 말만 붙으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변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 만능주의,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와 환멸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이는 인간 본연의 순수성과 협동심으로 지탱되는 대안적 경제체제이다. 이는 특히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신자유주의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떠올랐다.


2. 사회적경제란 시장의 만능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수정자본주의'와 100% 동등한 개념은 아니고, 정부의 개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움직임도 강조되는 제 3섹터 경제체제이다.


3. 전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섹터가 활성화되고 있다.


​ 위 사안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번째 특징이다. 1번과 3번은 꽤나 당연한 소리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에 의한 경제 시스템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 개념은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순수성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무언가 하니,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는 정부와 시장에서 벗어난 "민간"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진영논리, 경제색깔론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뜬구름잡는 소리이고 나아가 대실패를 겪은 사회주의의 부활로도 이해되기 쉽상이다.


'민간'의 움직임이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는 말 그대로 '사회'라는 단어에 집중하다보면 민간의 움직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보인다. 우리사회는, 개별적인 사회 공동체는 각자 다른 역량과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이다. 사회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는 민간에 의해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일어난다. 이 때, 이러한 활동들로 말미암아 온갖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도 필연적이다. 여기에서 문제란 크게 두가지인데, 사회구조적 문제와 인간 개별적 문제이다. 인간개별적 문제는 인간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겨나는 필연적인 갈등, 예컨대 의견차이나 감정싸움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나 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란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게다. 사회적경제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전자의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 이 세세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개별 사회 구성원들끼리, 개개인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면 그때부터 사회적경제는 시작된다. 이처럼 상호간에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본질이다. (상호호혜성을 강조하는 경제사회학적 원리인 '교환이론'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은 지자체며, 학회며, 온갖 민간단체이며 겉잡을 수 없이 탄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뉴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의 추가 채용 흐름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기관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일 것이다. 2006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사회혁신이라는 가치를 두고 온갖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모여있다.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기술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관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용시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사회적경제 싱크탱크가 있는데, 바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이다. ‘칼 폴라니’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치경제학자로서 1944년에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통해 최초로 사회적경제를 주창한 인물이다. 폴라니는 이른바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시장의 만능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드러내며 인간의 협동심과 사회 공동체 자체에서 힘을 찾아야한다는 다원적 발전모델을 70년 전에 이야기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20세기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칼폴라니의 사회적경제 시대이다”라고.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과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는 것 자체가 아직 검증이 제대로 된 분야가 아닌 까닭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있다. 바로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 정당에서 총재 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19대, 20대 줄기차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자로 주장해오고 있다. 사실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시장경제의 역할을 일부 부인하거나, 제 3섹터를 추구하는 것은 같은 정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에도, "증세를 해놓고 왜 증세아니라고 하느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등의 청와대와 전면적으로 맞서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야당한테 예쁨(?)을 받았던 의원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사실 미국 유명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KDI에서 오랫동안 경제 연구도 했는데, 국내 굴지의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에 대해 그렇게 끊임없는 모색을 했지만 IMF를 겪고난 후에 상당히 시장경제 체제의 만능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KDI에서 열심히 경제를 움직인 사람이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서 주구장창 내어놓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p.s) 네번째 제안이었던 세법 체계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지라,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T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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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2017.02.01. 19:31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대안적 경제, 제3섹터 경제체제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섹터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정리도 흥미롭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정책과 법안 역시 도출되지 않아 대중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를 대표적 사례로 꼽고 덧붙여 칼폴라니를 소개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구나'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허생 2017.02.09. 22:28

일자리 문제에 이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한 단어로 특정해서, 텍스트 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부와 교육시장의 많은 기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방고등학생들의 입시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수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에는 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여 사회가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두 눈과 피부로 체감했기 때문에 Social Sector의 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칼폴라니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폴라니의 저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텍스트로 담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요..^_^

담쟁이 2017.02.07. 10:01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현재 자본주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그쪽 일을 받아서 하는 식이면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순수함과 협동심으로 유지되는 경제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또다른 진보가 필요합니다.

  즉, 자기보다 덜 가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눠가지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많이 투자한 사람,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여러 단체와 기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협동조합이나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은 바로 문화적인 동질감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기관이나 힘있는 사람이 혹은 정치적 깃발을 내걸고 끌고 간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정리해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것의 안정된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허생 2017.02.09. 22:31

맞습니다. 관 주도,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적경제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취업의 수단, 안정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공공기관과 '협작'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 또한 큽니다 !

 

이탈리아,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회적경제 성공사례이고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다양한 영미권 나라에서도 꽃피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안되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필귀정으로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