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2
최저임금은 10,000원 벽을 넘을까?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역대 8.1%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서울시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초생활임금 7,142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
빈부격차와 소비정체, 경제성장 감퇴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얼마를 상승시켜야 할 것인가?

최저임금의 점진적 상승을 통한 '10,000원' 달성계획

양주경찰서112타격대 | 조회 수 723 | 2017.02.23. 17:36

양주경찰서 112 타격대 (의무경찰 동아리 '경제왕') - 임선우, 한희석, 강신욱, 김희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이다.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가 1894년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를 제외하면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해 왔으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임금 해소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저임금 기반의 경쟁방식을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를 향한 목적의식이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공개한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으며, 2017년은 7.3% 상승한 6,470원으로 책정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 내외로, 최저임금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가 상승률을 구할 때 살펴보아야 할 많은 물가 지수가 있지만, 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지수가 될 것이다.

 

   

 

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협상은 매년 국가적인 이슈가 될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앞서 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준인가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매년 협상 때마다 최저임금을 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구호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임금 상승률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바라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 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소폭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변화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감안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은 2016년 7,145원, 2017년에는 8,197원으로 책정되었고 둘 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제도의 목표 중 하나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이라는 문구 속의 ‘일정 수준’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가 틀리지 않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중 중하위 수준이고, 이를 감안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위의 ‘일정 수준’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기존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한 번에 10,0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이에 연동하여 지금과 같은 임금 상승률로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언젠가 10,000원의 벽을 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00원에 도달하는 ‘시기’와 10,000원이 되었을 때 그 임금 수준이 가지는 실질구매력이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의 벽을 넘게 되었을 때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앞서 언급했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구매력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상승률은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의 수치를 보여 왔는데, 이 수치를 10%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상향하면 5년 후인 2022년의 최저임금은 10,420원이 되어 최초로 10,000원의 벽을 넘게 된다. 이는 201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었던 5,210원의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금액이며 최저임금이 8년 만에 2배로 오른 것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수행한 2014년 통계(아래 첨부)를 보면 당시 환율을 감안한 우리의 최저임금은 4.31달러였으며 동일 연도의 캐나다는 9.75달러, 영국은 9.83달러, 뉴질랜드는 11.18달러, 프랑스는 12.09달러, 호주는 16.88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14년 당시 우리의 최저임금이 10,420원이었어도 이들 나라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 중 물가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가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각 나라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구매력은 위에서처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의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와 2배나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매력은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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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오른다면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설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소득이 생기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들 본인이 투입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본인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학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결과 재고가 남아돌아서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케인즈를 앞세운 전자의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케인즈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90년대 후반의 IMF, 201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 등을 겪어낸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비가 침체 되다 보니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된다. 자연적으로 근로자 수는 줄어들어 실업은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의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을 얼게 한 대표적인 원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가계부채와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이하의 소득 때문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일반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경제 위기를 해결했던 접근법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공급에 따른 기본적인 가계소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후자의 학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높은 비율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계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는 ‘실업’이라는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실업 외의 다른 이유들부터 살펴보자면, 최저 임금 상승률이 상향조정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수준을 동일하게 고정시켰을 경우에 생산 단가가 높아져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벤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익계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이윤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비율 상승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으로써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만을 위한 단기적 경제 부양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까지 오른다면 사회 전반적인 구매력이 향상되어 소비가 진작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은 모두 정반대방향으로 전환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인 소비가 진작된다면 기업의 이윤과 사용자의 이익은 당연히 오르게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의 투자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소비심리가 얼어있는 시장보다 소비가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창업이 더욱 쉬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것은 자칫하면 매우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현재 상승률보다 2~3% 정도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노동단가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 다른 유인책을 사용하여 이 정도의 상황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실업’ 문제의 경우가 최저임금상승률의 상향조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반대 측 논리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고용수준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단가가 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은 고용수준을 줄여서 기존의 생산단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상향으로 발생할 문제점 중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최저 임금 상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되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걱정거리들은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대신 실업이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낮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실업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상향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실업률을 올리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한 방법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더불어 이 신나라마당 2030과제 중 ‘실업 대책’ 부문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방법은 사실 맨 처음에 제시해 놓았는데,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을 한 순간에 10,000원으로 올린다면 앞서 말한 단기적 문제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실업률도 올라서 극단적인 경우 경제적인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6~8%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10%로 올려서 5년 안에 10,000원의 벽을 넘겠다는 계획을 통해 앞서 제시했던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이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쪽과는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게 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 임금 상승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률은 결국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더욱 불황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저임금은 3년 사이 무려 50%가 올랐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를 감당치 못해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투자처 물색에 나섰다. 2017년 현재, 외국 기업 이탈이 심해지자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급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팀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정한 상승률을 유지하며 최저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매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10원 단위를 가지고 논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일반 학생까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거의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정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생리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었는데, 이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하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도 위축되었고 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추가 고용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는 위축되었다. 여러 정책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겪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생리를 이용한 간접적인 지원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로지 ‘추가적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지급될 목적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무료로 추가되는 것과 같고 생산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새로운 노동 한 단위가 투입되었을 때 그 노동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 다시 말해 노동의 한계생산이 높은 상황에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노동 투입량이 높아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이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이 침체’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비의 기본이 되는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최저임금은 아직 제도의 목표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임금과 관련한 지속적인 분쟁으로 파업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사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만 증가되고 기업들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않다 보면 기업에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노동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경쟁력도 낮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의 씨앗이 되는 ‘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증가시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점들 보다 새롭게 발생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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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jen 2017.02.23. 22:32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현실화시킬수있는 좋은 제안인듯 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노동을 즐겁고 보람있는일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모처럼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연유 2017.02.23. 23:26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글이었습니다.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춍춍 2017.02.23. 23:57
최저요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양주경찰서112타격대 2017.02.24. 12:50

위에서 설명한 단기적인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된다면 그 즉시 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향조정 즉시 소비자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영향이 더 클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도 그 규모에 맞는 이익이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국기업의 투자에 관련되는 이자율 조정 등 본문에 싣지 못한 아주 방대한 양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짱뚱어 2017.02.24. 13:18
개쩐다분석
양주경찰서112타격대 2017.02.24. 15:20

가...감사합니다;;

조뱅 2017.02.25. 10:14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저임금 10,000원 향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건 물가가 높아지고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0,000원의 임금상승은 위험한 일입니다.

즉, 지금 내가 받는 돈이 살기 힘들다고 돈 올리자! 라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과연 근로자가 배가 부를지 아웃소싱과 같은 여타 중계업체가 배가 부를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체들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임금을 올렸을 경우 비수기에 반짝 일용직을 쓰면 그만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힘들어도 돌아갈만큼의 딱 그 한계만큼의 근로자만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10,000원 향상이 아니라 현재 거품물가들만 잡아도 지금 최저임금은 적당한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예로 정부의 빈병 회수 정책을 핑계삼아 술값을 더 올려 받는 업체가 바로 적당한 예가 되겠는데, 와 같은 거품 물가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실 가격보다 올려받는 납품업체들의 행태를 정확히 통계조사하여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정부가 나서 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제시한 임금에서도 수습기간 3개월을 꽉채워 20%를 까먹거나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후에 다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 제시한 임금에서 까서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바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는 거지 최저임금 6470원이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는다 식의 표현은 고치셔야할 것 같습니다.

10,000원 상승 이전의 것들을 우선 보시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임금은 아직 10,000원 상승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호주만 해도 시간당 17달러 이상 아니냐? 우리나라는 뭐야?'

거기는 말이죠. 올해부터 1달러 소득부터 1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멜번의 교통비는 살인적으로 높지만 그나마도 또 오릅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20달러 임금상승 얘기하실 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도무지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얘기가 우후죽순 나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16살부터 알바 몇 십가지 이상을 해오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빠듯하진 않습니다.

근래 들어 숨어있던 폭탄들이 터지면서 스태크플레이션 나오지 않겠냐? 간간히 얘기도 나오지만 솔직히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수당같은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4대강 퍼 올린 흙들 여주시 구석에 쳐박아 농가에 먼지날리게 하고 피해주는 똥덩인지 흙덩인지 버리던지 말던지 해야합니다.

한국에 쳐박혀 돈으로 환산안되는 애물단지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만 해소해도 숨통은 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떠 넘기기식 책임 회피가 남기는 막대한 적자액만 줄여도 교통비 인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예로 들어 적자나는 사업들... 대표적인 것으로  경강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발품팔아 몇십억대의 적자노선을 국민들을 위해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쪽 라인 이용객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증가는 하겠지만 교통이 워낙 좋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외버스이용객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버스 노선이 전철쪽 노선을 추가하면서 시간만 버린다고 불만이 터질 뿐입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유전자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은, 여전히 떠넘기기식으로 적자노선의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어깨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10,000원 상승 이전의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임금 상승을 논해야하는 것이지 그걸 팽개치고 상승을 부르짖는다면 채소 썰다 제 손가락 써는 격입니다.

5년 점진적 인상? 점진적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허나 그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지 누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계란 사태 일어나면 10,00원 상승 입 밖에도 못 내게 될겁니다. (계란 가격이 높아진다고 생산자가 돈을 번다? 결국 중계업체들이 이득봤을 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저 또한 임금이 10,000원 되면 좋겠지요. 누가 싫어합니까? 돈 더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미친놈이죠.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0원 상승은 힘듭니다.

긴 댓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경찰서112타격대 2017.02.25. 15:37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저희 의견을 너무 급진적인 의견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서 현재 6,470원으로 오른 상승비율은 7.3%인데, 이 비율을 단순하게 일괄 적용하면 지금으로부터 7년후 10,595원이 되어 10,000원의 벽을 넘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수치는 언젠가는 달성할 것이고 그것을 어떤 속도로 달성하느냐가 진짜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에서 2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것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상승'에 주안점을 두어 서술했지만, 사실 저희 주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을 주장해온 측에서 보면 그리 맘에 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은 이유로 조금 더 빠르게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00원 상승 이전의 것들' 이라고 표현하신 것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수기의 비정규직 문제, 거품물가, '애물단지',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현실 등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최저임금 문제를 그것들 '이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현실'은 확실히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문제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다른 문제들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00원 상승 이전의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문제들은 꼭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관련한 토론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언제든지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OECD 통계상 대한민국이 중하위로 잡힌다는 그 통계는 '2014년 불변가격 기준 2015년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놓은 자료로, 위에 첨부한 비즈니스 인사이더만큼의 차이는 아니더라도 호주는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우리나라에서보다 호주에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들어주신 사례보다 더욱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뱅 2017.02.27. 20:39

112 타격대님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일단 타격대님의 의견을 급진적인 의견으로 본 것이 아닌 '그 전의 것을 봐야합니다' 라고 언급한 제 의견에 주안점을 두셔야합니다.

10.000원을 올려서 가장 득이 되는 것이 누구일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저는 따로히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를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10,000원 상승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10,000원 상승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것 자체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을 지 중간 유통상들의 가수요로 인한 거품물가를 해소하는 것이 좋을 지는 112 타격대님과 직접 만나뵙고 얘기를 해도 결론 내기 힘든 문제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12타격대님이 언급하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언제든지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 에 격심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호주의 예를 들기는 들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다른 나라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하죠.

무튼 최저임금 10.000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최저임금 문제를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도 받기 힘든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확실한 최저임금 보장부터 우선시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벽을 넘고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무료노동을 시키는 악덕업체들을 모조리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전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돈을 덜 준다거나 11개월 계약을 한다거나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유혹하고는 실상은 퇴직금은 보장안된다고 말하는 업체들 등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어야한다면 저는 이것만은 확실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급진적인 의견이 아니고 점진적인 입장이시라는 것을 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5년 계획에 이런 문제 해소까지 넣으셔서 설명하셨다면 저도 추천을 눌렀을 겁니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마련된 자리에서 속 시원히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면 재미있을 겁니다.

좋은 글 보고 가서 기분은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주경찰서112타격대 2017.02.28. 10:55

말씀해주신대로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글에 미처 그 문제 해소에 관한 내용을 넣지 못했지만, 꼭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게꾼 2017.02.27. 10:4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최저 임금이 상승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글을 읽으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혹시 5년 이라는 기간을 지정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5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고 최저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을 논하면 더욱 사회적으로 압박감이 들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주경찰서112타격대 2017.02.27. 12:08

저희 의견의 목적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며 전자를 중시하면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고, 후자를 중시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본문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지금과 같은 수준보다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룰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을 저희의 판단에 따라 생각해 낸 것이 5년입니다. 앞서 말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기간보다 더 이상적인 기간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무의미합니다. 적당한 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해서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예측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항상 10%상승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계획을 하나의 '기조'로 하여 최저임금 문제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며 저희 목적의식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면 압박감이 느껴지겠지만 그런 일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jjabalab 2017.04.03. 15:10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적절한 분석과 현실적인 의견이 담긴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