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2
최저임금은 10,000원 벽을 넘을까?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역대 8.1%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서울시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초생활임금 7,142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
빈부격차와 소비정체, 경제성장 감퇴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얼마를 상승시켜야 할 것인가?

변화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마음속휴식 | 조회 수 404 | 2017.02.25. 19:10

변화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목차

 

■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현재나 미래에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 이 최저임금으로 노후대비 준비까지 한다면?

■ 현재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현 실태가 개선될 것인가?

 

 

 

■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현재 2010년(최저임금 금액 4,110원)부터 2017년(최저임금 금액 6,470원)까지 꾸준한 증가치를 보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대략 6~7%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PNG

<출처 - news1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6년에 8.1%로 8%대의 증가치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2017년에는 7.3%의 하락세를 기록한 최저임금은 현재는 7~8%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나.. 라는 현 실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금액에서 10,000원이 되려면 언제가 되어야할까? 지금처럼 최대의 인상률인 8%로 치더라도 6,470원에서 10,000 되는 시기는 약 5~6년 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후 약 7천원 2년 후 7,500원 3년 후 8,100원 4년 후 8,800원 5년 후 9,500원으로 예상)

 

 

■ 현재나 미래에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는 5~6년 후(2022~23년)의 생활은 지금하고 차이가 많을 것인가?

그전에 6,470원인 현재가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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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5년 직장인 월 평균 생활비 조사 잡코리아>

 

현재의 직장인 평균생활비는 91만 7,405원이며(2015년 기준)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2017년의 직장인 평균 생활비는 약 95만원으로 측정이 된다.(2015년 0.7% 2016년 0.9% 2017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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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orecast 2017년 나라별 물가 상승률>

 

직장인 평균 생활비가 95만원에 비해 하루 8시간 근무 시 한 달 기준 (시간당 6,470원 X 209시간 = 1,352,230원) 135만 2,230원이고 생활비를 제외 시 남는 돈은 대략 40만 원정도의 돈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으로 결혼자금 준비? 혹은 노후대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한 돈이지만.. 만약 노후대비를 하기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다고 하게 될 시 최대 33만 7,500원을 납부하여 30년 동안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30년 후 월 88만 9,23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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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허나, 3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넣기에는 현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으며(체감 퇴직연령 50.9세로 인하여 30년 이상 근무 불가능 1,405명 대상 조사) 약 30년간의 직장생활로 인하여 연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7만원의 돈을 전부 저축을 하더라도 210만원의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이 남는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는 시기에 연 물가 상승률 3.0%로 생각해 본다면 약 5년 뒤의 평균생활비는 약 120만원이 되는 반면에 한 달 월급은 209만원으로 연금 제외 5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만 역시 연금에 더하더라도 한 달 노후생활비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한 달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약 9천원 정도이며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금액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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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브릿지경제>

 

하지만 한국은 그에 비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듯한 것이 실정이다.

 

 

■ 이 최저임금으로 노후대비 준비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년퇴직 후 수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부가적인 수입은 전부 제외하고)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재 20대에 취직을 하고 51살까지 정년을 채운 뒤 2030년 기준으로 80세까지 산다고 할 때 현 시점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80대 이상의 월 최소 생활비는 적정생활비 116만원 이며, 연 3.0%을 감안하고 80대가 되었을 때 최저생활비 268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CNN 한국 평균 기대 수명 비교.PNG

<출처 - CNN 한국 평균 기대 수명 비교>

 

그런데 평균 물가율인 3.0%는 50년 후 생활비가 4.3배 증가하는 속도인데, 이후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였을 때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해야할 수 있다.

88만 9,230원이 지원되는 것에 30년 동안 월 평균 1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현 최저임금 상승률 8% 적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0만원 가량의 노후대비 자금이 마련되고, 약 50만원 정도의 부족한 금액으로 최저생활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 현재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현 실태가 개선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올라야하는가? 과연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의 벽을 깬다고 하더라도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바로 올리지는 못하지만(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물가 등의 상승률 등) 그 점을 제외하고도 현재 시점에서 정년을 준비할 시 최저임금은 12,000원 선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보여 진다.(연평균 최저임금 10% 상승 기준)

20살에서 30년간 근무를 한 뒤 50살에 정년퇴직을 할 경우 한 달 평균 월급 320만원(80세가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17,000원 선 기준)으로 생활비를 제외한 뒤 180만원의 금액에 90만원이라는 연금까지 더하여 270만원으로 겨우 노후대비 최저생활비를 맞추는 꼴이 된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지만 평균 월급만으로 노후대비를 하려면 12,000원이 되어야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연말정산이나, 보너스, 성과금 등의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수입은 제외한 순수 월급에 비례한 것이기에 이 상황은 달라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470원의 최저임금이 12,000원 선에서 연간 10%의 상승률을 보여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상황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정년퇴직의 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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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 직장인 월 평균 생활비 조사 잡코리아.PNG (File Size:196.0KB/Download:121)
  3. forecast 2017년 나라별 물가 상승률.PNG (File Size:91.9KB/Download:132)
  4. 국민연금공단.PNG (File Size:126.3KB/Download:128)
  5. 브릿지경제.PNG (File Size:4.0KB/Download:133)
  6. CNN 한국 평균 기대 수명 비교.PNG (File Size:176.7KB/Download: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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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맛 2017.04.03. 16:32

일반생활비용부터 노후대비까지 많은 분석이 담긴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월7만원 저축 가능, 30년 이상 근무 불가능 등의 내용은 마음에 절실히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