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고령화 대책

담쟁이 | 조회 수 1028 | 2016.12.21. 11:02

우리사회도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기준, 전체인구의 11%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조만간 65세 이상 인구가 2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도 머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접할 때 우리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1955년~63년에 출생해 전체인구의 15%, 약 712만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세대가

지난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경제생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현재 고령인구의 취업률은 52.4%로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의하면, 노령인구 취업자들은 반 이상이 계약직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2016년 1월부터 기업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긴 했지만,

대기업에서 부장이 된지 10년, 15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퇴사 압박은 매우 거셉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년의 경제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산업화의 견인차이었고,

현재의 청년들을 낳고 키워온 부모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사회를 이끌면서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회의 기초로 계승해 내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년을 65세, 70세까지 연장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나이까지 계속고용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위에 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여가ㆍ건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동, 봉사활동,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 뿌리 내린 강고한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대기업에 하청계열화 되어 이윤 한푼 못 남기고 갑질 횡포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로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강소기업의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굳건해 질 때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고,

그래야만 그 지역공동체내 노동자들, 특히 노년 근로자들의 사회봉사 활동과 여가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들 기업이 제대로 서야 청년들도 그 기업 내 뛰어들어,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하는 직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산업전선에 일찍 뛰어든 이유로 마치지 못한 학업을 뒤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늦깎이 공부가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지방 대학교의 붕괴를 조금이나마 막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가와 교육이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 내 강고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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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12-18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1620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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