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연애, 결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마가렛 | 조회 수 386 | 2016.12.21. 14:05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짧은 제안 하나 해봅니다. 

 

연애 혹은 결혼하지 않는(or 못하는) 이유 중에는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혹은 없어서, 계약직이라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ex1)업무량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집에 온 이후로는 녹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ex2)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연애할 기운이 없어서

ex3)스펙 쌓기에만 열중했고 사람만나는 데에 자신이 없고 이성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ex4)구지 결혼을 해야되는 것인가? 연애만 하고 살고 싶다.

ex5)결혼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이 너무 많다. 어차피 사랑은 식을거고 집값, 자녀 부양비,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다

ex6)사람(이성)을 믿을 수가 없다

ex7)결혼을 하기엔 이 사회가 너무 불확실하다 등등

,,,

 

여러 이유가 있을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척 시스템적으로 엮여있는 문제들이라서 사실 단시간에 고쳐질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개입만으로 나이질 문제도 아닙니다.

 

예컨데 아파서 연애를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왜 아픈지 파고 들어가보면 사회 시스템의 병폐를 살펴볼 수가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좋은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연애의 방식을 배우려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충족시켜야 당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직업, 키, 외모 등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커다란 틀 자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쳐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득권의 많은 소득을 나누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

  -ex) 현재 임금피크제가 그러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필여적으로 누진적 증세(소득세)가 필요하다.

2) 특정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준다. 모두에 대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이 작은게 그 가구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의 책임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가구의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free-rider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별 학습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결혼에 진입하는 비용이 억대에 달하는데 그러한 문화를 공공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ex) 각종 허례허식을 줄이고 지인들과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 켐페인

5) 관계에 대하여 배운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남녀를 위해 커뮤니티가 시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혹은 공공기관에서 해도 될 것이다

  ex) 최근 대전에서는 시 수준에서 커플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런 것보다 하위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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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balab 2017.04.05. 14:03

연애, 결혼 등을 생각하면 설레고 행복한 느낌의 단어인데 지금의 현실은 부담, 좌절, 불안 등으로만 느껴지는게 크다 생각됩니다. 여러가지로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새롭게 2017.04.05. 15:47

연애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맘아프면서도 너무 와닿네요. 제안해주신 주장도 매우 실효성이 있어보입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