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윤주호 | 조회 수 27134 | 2017.02.22. 21:16

저출산·고령화의 현실태

 

 2016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총인구 5,101만명이 2065년 4,302만명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3,763만명)으로 감소하고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감소한다고 한다. 연령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명씩 감소하게 되는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고령화가 점차 가속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는 2000년부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빠른 고령화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2015~2065년 항목을 보면 고위추계에서는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없고 합계출산율은 점차 증가한다. 중위추계에서는 출생아 수는 조금씩 감소하며 합계출산율은 미세하게 오르는 추세이다. 저위추계에서는 출생아 수는 변동이 심하되 감소하는 방향이고 합계출산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고위추계와 중위추계에 비해 적어진다. 이렇듯 저출산·고령화의 사회현상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진행형임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에서는 빠른 고령화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개인에겐 축복인 수명연장과,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저출산 추세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쇼크」에서는 일본에서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을 이례적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에서 찾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친이민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안뉴스)’에는 고령화의 원인은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꼽히고 여기에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 야기되는 문제점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다. 문제점은 많으나 언론에 비춰지거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떠오르기 쉬운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다.

 

① 독거노인과 노인자살

 ‘’벼랑 끝 삶’ 노인자살 크게 늘어… 하루 7명꼴(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자식과 떨어져 홀로 살던 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는가 하면, 잦은 병치레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들의 수난은 이혼과 생활고 등에 따른 급속한 가족해체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1부) 벼랑 끝에 선 노인들 ①고령화의 그늘 ‘독거노인’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는 전체가구의 6%를 차지할 정도이고 20년 후에는 10가구당 1가구가 노인 단독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40.4%이고 건강이 24.4%, 외로움이 13.3%순으로 나타났다.

 

② 농촌의 노동력

 EBS 다큐멘터리인 ‘고령사회, 미래에 대비하라-제1부 장수시대의 숨은 얼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농촌이고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젊은 농부가 없는 농촌에는 항상 강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 대부분이 60,70대가 넘어서도 밭에 나가는데 의료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의 질환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중풍 같은 큰 병은 병원이 가깝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간병을 부탁하기도 눈치 보이고 경제적 여유마저 없어 자리에 누워 방치된 심각한 사태가 많다고 한다. 또한 먼저 고령화의 문제를 받는 일본에서는 아키타대학 의과대학의 모토하시 유타카 교수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독감 때문으로 문제를 보고 있다. 가족관계가 깊을수록 부양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즉,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 고독감을 느끼는 고령자를 지탱해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③ 일자리 및 복지

 ‘[독거노인 사랑잇기] 벼랑 끝에 선 노인들 ③밖으로 내몰리는 그들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서울시 홀몸노인 주택소유 및 월 소득 분포를 정리해놓았는데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9.2%이고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90.5%이고 10만원 미만이 0.3%이다. 대부분이 한 달 생활하기 빠듯하게 소득을 내고 있다. 주택소유는 자가(친척소유포함) 33.9%고 전세 31.4%, 월세 27.7%, 기타 7%로 조사되었다. 노후를 편안히 보내야 할 노인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60% 이상이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29.7%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2000년 29.4%에서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 등이 크게 늘면서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률도 높아져 2005년 46.7%에서 올해 52.4%로 뛰어 올랐다. 노년층 근로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임금 또한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즉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탓에 노년층 가구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두 보도에서 보면 고용률과 취업률이 서로 다른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두 어휘의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용률은 보도에 따르면 운영을 정부가 하는데 정부의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취업률은 높은 것을 보아 개개인의 역량으로 인한 일자리 회복이 상당 수 라고 사료된다. 두 어휘가 비슷하다고 보는 관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보도 사이의 조사기관과 시기의 차이가 있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정년퇴직

 일자리와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이 문제는 따로 항목을 둘 만큼 심각하다. 고령화의 문제를 다루며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좋지 않고 어두운 전망을 많이 접해왔다. ‘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정부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노인층이 늘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국가 재정 중에서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년퇴직의 연장은 자연스럽지만 정년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결국에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이 되면 또한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지며 갈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⑤ 기존의 정책 검토

 정책검토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이번 18대 대통령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 등 여러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사회공공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대테러방지법에 관련하여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김광진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회의 기구의 법률상의 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회의 기구를 모른다며 있는 법과 있는 규제부터 지키라며 질타를 하였다. 즉, 필요한 법의 규제나 정책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과 법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재발방지와 기존의 정책의 한계 및 보완점을 놓치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바뀌며 임신,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한다. 2017년 2인 가구(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해서 낳는다고 가정하면 1,125,780원의 이하의 범위이다. 둘 중 한 사람만 한달 월~금요일 8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번다고 가정하면 이와 비슷한 1,035,200원이 나온다. 이 경우 기준에 겨우 부합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가하고 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보통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높게 받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두드러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항목을 보면 작년보다는 지원범위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지원 범위를 보면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혹은 공동생활가정 혹은 가정위탁 아동, 한 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출생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어느 정도 덜어주는 취지도 좋지만 소위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와 닿는다.

 그렇다면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직속기구는 어떨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다.  2015년 12월 이후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본 기구와 맞는 일정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일정이 2016년 간간히 보인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활동 내역으로 보기엔 민망할 정도이고 그나마 주요 정책은 2016년 기준도 아닌 2015년 기준이다. 우수사례 항목은 우수사례가 없는 것인지 일을 안 해서 채우지 않은 것인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직속기구가 매우 부실하다고 느껴진다.

 ‘[현장에선] 대책없는 저출산대책 (세계일보)’의 보도에는 정작 정부의 위기의식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할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고 심지어 한심하다 라고 표현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출산 지도’를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가임기 여성의 숫자 통계를 내며 여성을 가축 취급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저출산 대책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로 만혼비혼 청년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 설명하였지만 현재 3포세대(연애, 출산, 결혼포기)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100만원 줄게 결혼하라 라는 대책은 이 역시 더 뭇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일하고 나태한 정책이다.

 

 

■ 해결방안

 

병의 치료에는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 있고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는 동종요법이 있다. 역시 여러 문제점에 대처하는 방향은 나타나는 문제점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다.

 

① 독거노인과 노인자살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먼저 보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자살률이 크게 늘고 있다”며 “노인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서혜경 교수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경제적요인 외에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지만 상담전화조차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전화나 사회적 네트워크만 제대로 갖춰져도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정신과장은 “노인 자살의 상당부분은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년기에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로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고 더불어 심화된 핵가족화 현상도 독거노인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종합하여 방안을 내자면 자살이유 중 건강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급속한 가족해체에 따른 외로움이 큰 편이므로 이 점들을 고려하여 만연한 핵가족화를 대가족제도로 바꿀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족제도의 가정의 경우 건강검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 혹은 위성도시에서의 주택제공과 같은 방향의 정책이라면 출근길의 불편을 덜고, 도시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들을 옆에서 자연스레 간호해주며 외로움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할 수 없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호제도를 보면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육체적, 심리적 도움을 준다. 우리 또한 개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 핵가족화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와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노인클럽이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 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생활과 친구들을 어울리게 하여 외로움을 덜어내는 것을 보아 지자체 단위의 노력 또한 활발해야할 것이다.

 

② 농촌의 노동력

 기본적으로 한국의 서울은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중심지가 된 것이 인구집중현상을 야기하여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는 청년을 더불어 중년층들을 서울 혹은 그 근교에 자연스레 이동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촌에서의 아이들이 교육 혹은 직업 등의 이유로 서울로 오게 되며 농촌에서의 고령자 비율은 점차 늘어가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정책을 하거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일자리 및 복지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먼저 보면, 이봉화 관악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직계 혈족의 부양에 상관없이 자녀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에서 제외된 홀몸노인도 적지 않다.”면서 “이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숙 서울시 노인복지과 재가노인팀장은 “홀몸노인 생계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종교단체, 개인 등 후원자를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찾는 한편, 공공기관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노후 대비의 부족이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만큼, 노후소득 확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여 방안을 내자면 일상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3년부터 ‘실버택배’라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실버택배는 아파트나 지역 거점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시니어 택배원이 화물을 분류해 인근 주택이나 아파트로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전국 70여개 거점에서 500여명의 노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역설하는데 노인들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을 것이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노인개호원을 두어 거동이 힘든 노인의 일상을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은 가족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 노인자살위험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④ 정년퇴직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분명히 확대 된 것은 맞으나 기준 연령을 높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또 노후준비를 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나아가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의 타격을 입은 일본 또한 정년의 나이를 연장하는 추세로 국가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청년 취업자 수와 고령자의 취업자 수 모두 챙기기에는 기업이 부담이 커진다. 이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게 조세를 약간 줄이며 인건비를 대체하게 하는 구조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기업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청년과 고령층 취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취업을 도모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제안은 ‘[뷰앤비전]고령화 사회,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따르면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이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63%에 달하여 안정된 노후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역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기에 미래 자신의 인생 역시 현재 자신이 준비하는 태도를 역설(力說)하고 있다.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는 것 또한 위의 해결책과 부합한 방법일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자. 특히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본은 ‘日”정년 퇴직자 모셔라”…재고용 연령상한 65세→70세로 상향(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일손부족 현상을 겪는 일본기업들이 정년을 마친 노인 인력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며 NHK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고용 연령 상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배경에는 일손 부족현상이 있고 또한 경험이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밖에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이다.

 

⑤ 기존의 정책 검토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기저귀 지원의 기준을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를 기저귀를 쓰는 나이까지만 키우는 것도 아닌데 기저귀 지원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정부부처의 지원이라하기에 너무 뻔뻔하고 민망하다. 또한 조제분유 지원도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 정책만이라도 많은 혜택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생각을 준다면 아이가 자라며 부담이 되는 영역을 정부가 짊어 지어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 타격이 크게 없다는 인식을 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속기구가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다. 탄핵되기 전에도 저렇게 부실하였는데 탄핵정국인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 점 역시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이라 평가하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나라는 1950년 남북전쟁 당시의 상황과 현재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이 성장하였고 변화하였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매우 본받을 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커다란 장점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국정공백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협 등 많은 걱정이 되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필자의 해석과 제안이 이 나라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디 우리의 후손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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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맛 2017.04.04. 09:34

자료조사에 많은 노력을 들이신게 느껴지네요. 하루하루 살기 바쁜 직장인으로써 정년퇴직, 노후대비에 대한 내용에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