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요즘 환갑잔치하는 집이 거의 없다. 어떤 환갑을 맞이한 사람에게 환갑잔치하고자 해도 ‘나는 아직 청춘인데 무슨 노인취급을 하냐?’하고 역정을 내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이다. 65세 정도의 남자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저씨한테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버럭 화를 내는 남자들도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빠른 속도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런 현실과 달리 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기준을 과거처럼 60대로 어림잡아 은퇴시기를 정하다보니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는 60대의 반발이 상당하다. 반면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철도청의 적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에 관한 기준과 법률들은 과거 그대로인데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기존의 법적기준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나이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면 요즘은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대세이다. 오죽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나오겠는가?

 

초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법률부터 바꾸어야하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무슨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할지? 개선해야 될 부분과 개혁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 평균 기대 수명과 노인 연령 기준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할 주제는 노인을 과연 몇 세부터 보아야 할까? 이다. 현재 노인연령기준은 65세부터이다. 노인의 기준이 65세인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OECD 35개국의 10여 년 뒤 태어나는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기대수명은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산치)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넘기 힘든 9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65세인 노인이 10년 뒤에 75세가 된다면 그때는 이미 기대수명이 90세가 되어 있을 테니 아마 그때가 된다면 75세 노인조차 ‘나는 아직 청춘이고 한창때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65세의 법적노인연령이 과연 타당한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65세가 되면 대부분 은퇴하게 된다면 남은 25년을 수입 없이 지출만 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노인빈곤층 사상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노인연령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퇴직시기와 국민연금수령시기 보험납부와 보험수령시기 는 물론 지하철무료승차까지 모든 법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논문에 따르면 2030년 여성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예상됐으며, 프랑스(88.55세) 일본(88.41세) 스페인(88.07세)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2030년 출생하는 남성의 기대수명도 한국이 84.07세로 세계 최고였다. 이어 호주(84.00세), 스위스(83.95세) 순이었다.

 

◈ 빠른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보여주듯 한국인 남녀 모두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참고로 2010년 출생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23세, 77.11세 였는데 기대수명의 증가폭이 여성이 6.59세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고 남성도 기대수명이 같은 기간 6.96세 늘어 세계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게 지금 현재 65세인 노인법적연령을 70세 전후로 상향조정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환경변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법적연령기준을 조정하는 것부터 논의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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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환갑잔치하는 집이 거의 없다.hwp (File Size:27.5KB/Download: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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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balab 2017.04.03. 16:57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것이라는 상황에서 65세로 지정된 노인연령기준은 시급히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좋은 주제의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