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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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출산 고령화(이하 고령화라 한다)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1세계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고령화 문제를 논할 때 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방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는 한다.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고령화의 현황이 어떠한지, 또한 이게 한국의 현실에서 왜 문제인지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정책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고령화 실태를 세계적 추세와 비교한 뒤, 이런 현상이 한국의 어떤 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한 뒤, AI를 비롯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나갈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의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를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고' 대처해나가는 것이기에, 그 원인의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며, 주로 고령화에 집중해서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다.

 

세계와 한국의 고령화 현상

 

고령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다음의 UN World Population Ageing 보고서에 수록된 그래프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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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추세가 2050년까지, 더 나아가서 그 이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보여준다.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 고령화 추세의 좀 더 지역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데이터를 잘 살펴본다면, 한국의 미래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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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경제적 발전이 많이 진행된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령화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구간에서 점점 더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령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도, 국지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지표들에서 한국은 More Developed regions에 속하는 국가로, 고령화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같은 보고서의 아래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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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서 보면, 한국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통계와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예측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 인구 증가율을 볼 수 있다. 즉, 세계적 현상인 고령화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세부적인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한국의 연령구조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에서 추정하는 사망률, 출생률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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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생자의 비율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2029년에 사망자와 출생자의 비율이 역전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인구구조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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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진행하는 통계자료는, 한국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고령화의 문제점

 - 정부 부문

 

현재 사회 구조에서 노인층은 경제활동인구라기보다는 부양인구로 취급된다. 부양비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장인 경제적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니, 여기서는 국가기관이 그 때문에 받는 부담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부양의 부담은 단순히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니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지방재정부담의 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고령화와 재정 부담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하종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경남 군지역(농촌지역) 고령인구비율이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와는 정의 관계, 경제개발비와는 ()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하종원), p.35 -

“군지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1% 증가하면, 사회개발비는 0.68% 증가하고, 일반행정비는 0.63% 증가하는데 비해 경제개발비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대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가 경제개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있다.”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하종원), p.35 -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지출이 공공재 공급비용증가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하종원), p.51 -

즉, 인구고령화는 그 지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개발비를 줄이고 일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단순히 지출 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감소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의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행정적 부담의 증가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 한국 국가부채의 증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미래에 발생할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은 분명 한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민간 부문

 

고령화의 경제적 문제 중 가장 직관적인 부분은 가장 앞서 인용한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언급되는 부양비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 한명당 부양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통계청의 자료는 부양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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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양비 증가가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미 앞 장에서 드러났다. 부양이 온전히 국가의 몫이 아닌 현실에서 이는 행정 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계 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고령화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한국노동 패널 데이터로부터 Altiget al(2001),Kotlikofet.al.(2007)등의 방법을 이용한 신성휘·최기홍 (2009,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값을 사용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12, 김도영)의 그래프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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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시경제적 악영향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성장률 저하 또한 발생한다. 앞서 인용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12, 김도영)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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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성장률 저하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저하가 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본 연구는 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측면의 문제점이지만, 그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확했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과 사회 측면의 생산 저하, 그와 직결되는 세수 감소, 이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로 소급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은 주로 저출산을 해결하여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형 전환을 막는, 즉 원인에 대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계속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수십조의 예산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어떤' 원인적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단순히 속도만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현상은 우리 인류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난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 : 기술

 

이 정책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탈출구는 바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연결성과 자동화가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첫 번째 핵심적 문제로 지적된 ‘생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작용하게 된다. 하나는, AI 기술 자체의 활용성이다. 과거의 기술은 인간의 ‘신체'의 확장에 그쳤다. 자동차는 우리의 다리의 확장이고, 컴퓨터는 우리의 계산능력의 확장이었다. 하지만,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확장이 아닌, 인간에 준하는 유사-주체적 존재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030년까지 AI는 단순노무 활동부터, 지적 활동까지, 많은 사람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AI가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활동이었던 의료, 바둑, 번역 등에서 인공지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부족하거나 효율이 낮아진 경제주체들의 빈자리를 AI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AI가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늘려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기준으로 생산성의 부족 때문에 은퇴하여 경제주체에서 제외된 계층들을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관련된 재원의 해결은 잠시 뒤에 다룬다.

이런 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 등에 기술개발 등을 맡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가 R&D 산업을 지원하되, 지금까지와 같은 관료주의적이고 성과중심적으로 진행된 근시안적 연구가 아닌,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Research & Develop”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로봇,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수많은 신기술이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의 기초과학/기초공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지적에 대한 대답은 또한 고령화의 두 번째 문제인, 세수 저하 또한 해결할 방안이다. 바로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이다. 빌 게이츠가 AI 사회로의 전이로 인한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로봇 사용자에게 과세하자고 제안한 로봇세는 AI가 생산의 주요한 주체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고령화로 부족해지는 세수를 충당하고,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결론

 

한국은 지금 다양한 국내외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의 장기적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근본적 층위에서부터 경제 구조에 위협을 끼치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위기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접근을 해 왔고,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문제의 심화만을 불러 왔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하고, 현상의 제거가 아닌 현상의 적응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고,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라는 세계적 변화에 빠르고 훌륭하게 적응해낸다면, 21세기의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분명한 이점 하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조선비즈, <빌 게이츠, “로봇 사용자에게 ‘로봇세’ 거둬 사회복지에 사용해야”>, 2017.2.19, 김범수 기자

2.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3. 김도영,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2012.12

4. 하종원,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8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6. 하능식, 임성일,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07.4

7. 김제안, 채종훈,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역지방단체를 중심으로-”, 2003

8. UN, “World Ageing Population 2015”

 

토맛 2017.04.03. 17:24

적절한 분석과 참신한 제안이 담긴 좋은 글이네요. 현상의 제거가 아닌 적응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공감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