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5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
과연 청년실업율은 3%대로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2030년, 한국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70세까지 연장될까?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될까?

저출산 고령화 - 인간에 집중하면 답이 보인다.

홍시쿠 | 조회 수 2351 | 2017.04.30. 00:48

저출산 고령화는 대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에서 발현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문제이며,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발전을 이룩한 국가라는 것이다.

21세기 현재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구의 문명을 수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명을 받아들이는 대개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들은 원래 자신들의 문명을 하급(下級)의 것으로 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그로 인해서 물질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공동체와 개인(나)의 발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개인의 발전, 상승에만 치우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삶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식보다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Frame) 속에서 나(개인)의 지위(계급)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원(광물, 식량 등)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전했던 것을 간과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와 저출산 고령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개인의 쾌락, 자기계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육아 및 부모봉양 등의 헌신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한 중년층들은 자신들이 부모세대와 함께 하고 있는 생활 방식을 자녀세대들에게는 강요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다 보니, 노년층과 청년층의 소통은 더욱 없어지고, 서로를 불편하게만 생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전에는 직장을 잡고 수입이 발생하면 가족들과 나눴는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존의 가족들에게서 독립을 하여 1인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수입이 있으니, 부모님 세대들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벗어나고, 자식의 도리는 돈으로 일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역 연고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도록 한다.

- 둘째, 결혼 등을 통해서 2인 이상의 가정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부모 세대들과 같은 생활권에서 거주하면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금보다 더욱 완화할 수 있다.(선행 조건으로는 대기업들 지역으로 이동 등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억지로라도 만든다면, 고령화가 지금보다는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 더불어 중년층, 노년층과 청년층의 소통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 특별히 정책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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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 2017.05.22. 16:09

세대간의 소통 및 화합을 통한 갈등 해소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잘 읽었습니다.